채팅 앱을 통해 4차례에 걸쳐 성매수를 한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이, 초범이자 우발적 행위였다는 점과 수사 단계에서의 자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즐챗'이라는 채팅 앱에 접속해 성매매를 요구하고 약속을 잡은 뒤, 숙박업소·불상의 장소·주거지 등에서 4차례에 걸쳐 대금을 지급하고 성을 매수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교부한 금액은 20만원 2회, 10만원 2회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된 접촉이었지만, 이후 반복으로 이어지면서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사실 전부를 인정했고, 이에 따라 사건 대응의 핵심은 처분의 방향과 수위로 좁혀졌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금품을 제공하고 성행위를 한 경우 이 조항이 직접 적용됩니다. 법정형 내에서의 실제 처분은 행위 횟수, 동기, 전과 유무, 수사 협조 태도 등 개별 사정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초범·우발성·자백 등 정상관계 체계적 정리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연계 과학적 분석 자료 준비

• 처분 방향을 기소유예로 설정한 서면 전략 수립

니케는 의뢰인이 사실 전부를 인정한 상황에서, '혐의 다툼'이 아닌 '처분 수위 조정'을 목표로 대응 방향을 설계했습니다.

전과 기록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행위의 시작이 계획적이지 않고 단순 호기심에서 비롯된 우발적 성격이었다는 점, 수사 과정 전반에서 일관되게 사실을 인정했다는 점이 정상 자료의 중심 축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단순한 반성문 제출이 아니라, 각 사정이 처분 기준상 어떤 의미를 갖는지 논리적으로 서면에 담는 방식으로 준비했습니다.

또한 니케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 기준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자료 형태로 제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심리적·행동적 요인을 종합 분석해 재범 위험도를 수치화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수사기관의 처분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준비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 탄원이나 서명 수집 방식 대신, 검증 기반 평가 자료와 의뢰인의 실질적 정상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4차례에 걸친 반복 행위임에도 그 동기가 충동적·우발적 성격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 전과 없는 초범으로서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한 사안인지

• 수사 단계에서의 일관된 자백과 반성 정황이 처분 기준에 반영되는지

•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가 처분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검사는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4차례에 걸친 성매수 행위가 있었음에도, 이전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범행의 시작이 우발적 동기에서 비롯된 점, 수사 과정에서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이 종합적으로 처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기소유예는 혐의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정식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 형태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다만 교육이수라는 조건이 부가된 만큼, 지정된 교육 프로그램을 기간 내 성실히 이수해야 처분이 온전히 마무리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