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혐의를 받은 사건에서 고소인의 실제 행동 정황이 심신상실 주장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이 수사기관의 판단에 영향을 미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소개를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여러 차례 교류하던 중, 다섯 번째 만남에서 서울 영등포구 일대 상대방의 주거지에서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며 준강간으로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 측은 성관계 전 상대방의 의사를 여러 차례 확인하였다는 점과 함께, 사건 당일 상대방의 행동 정황이 심신상실 주장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형법 제299조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판단 실무에서 심신상실 여부는 음주 정도만이 아니라 당시 피해자의 대화 능력, 행동의 자발성, 상황 인식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건 전후의 구체적인 행동 사실은 이 판단에 있어 중요한 참고 요소가 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고소인의 행동 정황 분석 및 체계적 자료 정리

• 거짓말탐지기 검사 활용을 통한 진술 신빙성 보완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활용 수사 단계 대응 자료 준비

이 사건에서 니케는 고소인의 실제 행동 정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심신상실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당시 피해자가 스스로 의사를 표현하거나 상황을 인식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사실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사건 전후로 고소인이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이어갔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니케는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자료로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룸메이트가 귀가하였음에도 고소인이 아무런 도움도 요청하지 않은 점, 의뢰인이 주거지를 떠나려 할 때 고소인이 함께 있어 달라고 요청한 정황은 당시 상황에서 고소인의 의사 표현 능력이 충분히 작동하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사실로 정리되었습니다. 니케는 이러한 구체적인 사실들이 수사기관의 판단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보유한 녹취파일을 분석하여 고소인이 관계를 원한다고 발언한 사실, 의뢰인이 수차례 동의를 확인한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자료를 정비하였습니다.

진술이 대립하는 구조에서는 의뢰인의 진술 신빙성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거짓말탐지기 검사도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니케는 이를 변론 보조 자료로 활용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적용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국내 법률사무소 중 니케만이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데이터와 과학적 방법론으로 평가한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 이는 처분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자료로 기능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고소인이 원활히 대화를 이어간 점이 심신상실 주장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 룸메이트 귀가 후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행동이 당시 상태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 의뢰인의 퇴장 시도에 고소인이 함께 있을 것을 요청한 정황의 법적 의미

• 녹취파일에 담긴 내용이 고소인의 자발적 의사를 나타내는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이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하였습니다. 고소인이 원활히 대화를 이어간 점, 룸메이트 귀가 후에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점, 의뢰인의 퇴장 시도에 함께 있을 것을 요청한 정황, 녹취파일에서 확인된 발언과 의뢰인의 수차례 의사 확인 등을 종합하면 당시 고소인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고소인의 행동 정황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 이 처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