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상 강간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된 사건에서, 피의자 측이 합의에 의한 관계임을 체계적으로 입증하면서 수사기관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피의자는 청소년들과 접촉하는 환경에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인천 소재 차량 내 2회, 모텔에서 1회 등 총 3차례에 걸쳐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피의자가 자신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간음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위반(강간)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피의자는 해당 관계가 모두 합의 아래 이루어진 것이라는 입장을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유지하였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피해자 진술과 피의자 진술 중 어느 쪽이 수사기관에 더 신빙성 있게 받아들여질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간음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이 적용되려면 단순한 성관계 사실을 넘어, 폭행·협박이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가 실질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피해자 진술 전반에 대한 신빙성 검토 및 불일치 지점 분석

• 거짓말탐지기 수검을 통한 피의자 진술의 일관성 확인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수행 및 평가 결과 제출

이 사건은 양측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전형적인 '진술 대 진술' 구조였습니다. 니케는 피해자 진술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사건의 경과와 정황에 비추어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관성이 흔들리는 지점이 있는지를 분석하였습니다. 진술 분석 과정에서 확인된 부분들은 수사기관이 양측 진술을 비교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정리되었습니다.

또한 피의자의 진술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방법으로, 니케는 피의자가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자발적으로 수검하는 방향을 안내하였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진술 신빙성이 핵심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 변론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피의자 측의 주장을 보완하는 자료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니케는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 운용하고 있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에 관한 객관적인 수치화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인상 서술이 아니라 데이터와 검증된 평가 기준에 기반한 결과물로, 수사기관의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피의자가 실제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는지, 그 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존재하는지

• 피해자 진술이 사건 전반에 걸쳐 일관성을 유지하였는지 여부

• 당시 상황이 합의에 의한 관계라는 피의자 측 주장을 배제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있는지

• 아청법 제7조 강간죄 성립에 필요한 구성요건이 증거로 충분히 입증되었는지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며 간음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피의자 측 입장을 배제하기에 충분한 물적 증거나 진술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았으며, 그 결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아청법 강간 혐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처럼 혐의없음 처분이 이루어진 배경에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 분석과 체계적인 반박 자료 준비에 집중했던 대응 방향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