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와 고소인의 진술이 첨예하게 엇갈린 준강간 사건에서, 객관적 정황 자료와 함께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변론에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소개를 통해 알게 된 두 사람이 다섯 번째 만남을 가진 날, 서울 영등포구 일대에 있는 고소인의 주거지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고소인은 당시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며 준강간으로 고소하였으나, 의뢰인은 성관계 전 상대방의 의사를 분명히 확인하였으며 상대방도 이를 원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두 사람의 진술이 정면으로 엇갈리는 구조였던 만큼, 어떤 자료와 방법으로 의뢰인의 진술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사건의 실체를 수사기관에 전달할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 과제였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9조는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을 처벌합니다. 이 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상태가 형법이 정한 수준에 해당해야 하고,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 객관적인 정황 증거와 자료가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통한 진술 신빙성 보완

• 녹취파일 및 행동 정황 분석을 통한 사실관계 정리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수사 제출 자료 구성

진술이 서로 엇갈리는 사건에서 핵심은 어느 쪽의 주장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갖추느냐에 있습니다. 니케는 이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변론 보조 자료로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뢰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방향으로 활용되었으며, 이는 진술 신빙성 판단에 긍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자료로 검토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보유한 녹취파일도 중요하게 활용되었습니다. 해당 파일에는 고소인이 관계를 원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내용과, 의뢰인이 성관계 전 의사를 반복해서 확인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니케는 이 파일이 수사기관에서 명확하게 해석될 수 있도록 진술 자료와 연계하여 구성하였습니다.

사건 당일의 행동 정황도 빠짐없이 정리되었습니다. 룸메이트 귀가 이후 고소인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사실, 의뢰인이 떠나려 할 때 고소인이 함께 있어 달라고 한 정황, 대화가 원활히 이루어진 점은 모두 고소인의 당시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주변인의 서명이나 탄원 형태의 자료 대신 국내 법률사무소 중 니케만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준비된 객관적 분석 결과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과학적 방법론에 기반한 재범 가능성 평가 결과를 제공함으로써 수사 단계의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자료로 기능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어떤 근거로 신빙성을 갖는지

• 녹취파일에 담긴 고소인의 발언이 자발적 의사 표현으로 볼 수 있는지

• 룸메이트 귀가 이후 고소인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행동의 의미

• 당시 고소인의 상태가 형법상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는지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제출한 녹취파일에서 고소인이 관계를 원한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과 피의자가 동의 여부를 수차례 확인한 사실이 인정되고, 룸메이트 귀가 후에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점, 고소인이 대화를 원활히 이어간 점, 의뢰인이 자리를 떠나려 할 때 고소인이 함께 있을 것을 요청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으며, 진술이 엇갈리는 구조에서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 근거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