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상 강간 혐의를 받은 피의자가 수사 과정에서 합의에 의한 관계임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면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인천 소재 차량 안과 모텔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총 3차례 강제 간음하였다는 신고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피의자가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간음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수사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피의자를 조사하였습니다.

피의자 측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당시 성관계는 강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상호 합의 아래 이루어진 것이었다는 주장이었으며, 피의자는 이 입장을 수사 내내 일관되게 유지하였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아청법 제7조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간음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강제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강간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점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사건 경과에 따른 사실관계 체계적 정리 및 진술 정합성 확인

•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한 처분 참고 자료 제출

니케가 이 사건에서 최우선으로 다룬 것은 사실관계의 정합성 확인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진술한 각 상황—차량 내 2회, 모텔에서 1회—에 대해 장소적·시간적 맥락과 실제 행동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지를 분석하였습니다. 진술에서 설명되지 않거나 정황과 어긋나는 부분을 확인하고, 피의자 측 주장이 더 개연성 있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진술 간 충돌이 핵심인 만큼, 거짓말탐지기 수검도 대응 전략에 포함하였습니다. 피의자가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았으며, 이 결과는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을 보완하는 자료로 효과적으로 활용되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서 수집이나 지인 서명 대신, 니케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수치화된 객관적 평가 결과를 준비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용하는 고유한 시스템으로, 단순한 반성 서술이 아니라 검증된 기준에 기반한 데이터로 수사기관에 제출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3회에 걸친 성관계 각각에서 피해자의 반항 억압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 피의자 측 합의 주장을 부정할 물적 증거 또는 신빙성 있는 진술이 있는지

•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및 구체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수준인지

• 법률상 강간 성립에 필요한 강제력 요건이 증거로 충분히 입증되었는지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피의자의 강제력 행사를 충분히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며, 합의 관계임을 부정할 만한 다른 증거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아청법 강간 혐의는 법정형만으로도 매우 중한 사건입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주장을 명확히 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갖추는 준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처분 결과에 반영될 수 있었던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