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직위에 있던 의뢰인이 피감독자간음 혐의로 별도 고소를 받았으나, 강간죄 기소 상황에서 수사실익 없음을 이유로 각하 처분이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과 피해자는 서울 영등포구 일대의 같은 직장에 소속된 동료였으며, 의뢰인이 피해자를 보호하고 감독하는 직위에 있었습니다. 사건은 주차된 의뢰인 소유 차량 안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고,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강간죄 혐의를 받아 불구속 기소 상태였습니다.

피해자 측은 강간죄 인정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피감독자간음죄가 성립하는지도 살펴달라는 취지의 추가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감독자간음죄는 직장 내 지위나 감독 관계를 이용한 성적 행위를 별도로 규율하는 죄명인 만큼, 강간죄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이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나 위력으로써 간음한 경우 성립합니다. 강간죄와 달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물리적 강제 외에도, 지위나 관계에서 비롯된 심리적 위력이 주된 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직장 내 감독관계와 위력의 의미 정밀 분석

• 강간죄 기소와 피감독자간음 고소의 중복성 검토

• 진술 신빙성 검증 및 정상관계 자료 구성

니케는 이 사건에서 직장 내 감독관계가 형법 제303조에서 요구하는 '보호·감독 관계'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직위나 호칭만으로 위력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시·결정권이나 의존 관계가 있었는지가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이 부분을 면밀히 정리함으로써 혐의의 성립 여부와 수사의 실익에 관한 논거를 구체화할 수 있었습니다.

진술 간 내용이 엇갈릴 가능성이 있었던 이 사건에서, 니케는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활용해 의뢰인의 진술을 보완하는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진술 신빙성이 문제되는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 결과는 변론 과정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서나 서명 모집 대신, 국내 법률사무소 중 니케에서만 운용 중인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상관계 자료로 체계화했습니다. 이 자료는 향후 재판 단계에서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의뢰인이 피해자에 대해 형법 제303조상 보호·감독자 지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감독자간음죄가 강간죄와 동일 사건에서 별도로 성립하거나 수사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

• 강간죄로 이미 기소된 상황에서 피감독자간음 고소에 대한 수사실익 인정 가능성

• 사건 전후 진술의 일관성 및 신빙성 문제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강간죄로 이미 불구속 기소된 이상,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비롯된 피감독자간음 혐의를 별도로 수사하는 것은 실질적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각하 처분을 내렸습니다.

두 죄명이 동일한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상황에서 더 중한 혐의의 기소가 이미 이루어진 이상, 피감독자간음 부분에 대해 독립적인 수사 절차를 밟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취지였습니다. 피감독자간음 부분에 대한 각하는 절차적 종결이며, 의뢰인의 강간죄 재판은 계속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니케는 이후 재판 준비에 집중하며 의뢰인을 지속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