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유사강간, 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등 복수의 혐의가 제기되었지만, 고소 적법성 문제와 증거 부재가 각각 인정되어 전체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고소인과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광명시 일대에서 여러 차례 성적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주장을 담은 고소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세 가지 죄명으로 의뢰인을 조사하였고, 고소인은 각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제출하였습니다.

복수의 혐의가 동시에 제기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각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와 처분 근거를 따로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의 논리로 모든 혐의를 일괄 대응하기보다, 혐의의 성격과 증거 구조에 맞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 준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일반 성범죄보다 높은 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이 적용되려면 행위 사실이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 입증 여부가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였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복수 혐의에 대한 개별 사실관계 정리

• 고소 적법성 검토 및 절차적 논거 제시

• 재범위험성평가와 양형 자료 병행 준비

니케는 세 가지 혐의에 대해 각각 다른 접근 방식을 설계했습니다.

준유사강간 혐의에 관해서는 고소인이 범행 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실제 고소 제기 사이의 간격을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였습니다. 1년 이상이 경과한 이후 고소가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고소 적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혐의는 절차적으로 먼저 정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대응이었습니다.

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고소인의 진술 중 핵심이 되는 행위 부분에 대한 증거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일부 신체 접촉이 있었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더 중한 행위로 이어졌다는 부분에 대한 물적 증거나 다른 뒷받침이 없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에서도 같은 논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인정된 사실의 범위와 주장으로만 제시된 부분을 구분하고, 주장된 더 구체적인 행위들은 진술 외 증거 없이는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니케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에 대한 데이터 기반 평가 자료도 준비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 법률사무소 중 니케만이 운영하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위험성 평가 결과를 제공합니다. 선처 판단에 참고될 수 있는 자료를 객관적인 방식으로 구성하는 것이 목표이며, 확정적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검증된 평가 자료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준유사강간에 대한 고소 시점의 적법성 문제

• 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에서 주요 행위 부분의 입증 가능 여부

•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에서 인정된 사실과 추가 주장 부분의 구분

• 복합적인 혐의 구조에서 각 처분의 근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사건 결과]

결론

세 가지 혐의 모두 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준유사강간 혐의는 고소 자체의 적법성 요건 문제로 공소권없음 처분이 내려졌고, 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고소인의 진술이 있었지만 주장된 행위 전부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두 혐의에 대한 처분의 핵심 근거였습니다. 절차적 쟁점과 실체적 쟁점을 각각 별도로 정리한 것이 이 사건의 전체 결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