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성관계 중 발생한 말다툼을 계기로 강간 혐의가 제기된 사건입니다. 동의 여부를 둘러싼 양측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현장에 남겨진 녹음파일과 CCTV 영상이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강간 혐의는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성매매 혐의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채팅 앱을 통해 처음 알게 된 의뢰인과 상대방은 의정부시 모텔에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두 사람 사이에 성관계가 이루어졌고, 이 과정에서 강간과 성매매 두 가지 혐의가 동시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강간 혐의와 관련해, 상대방은 성관계 중 말다툼이 발생하고 거부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의뢰인이 강제로 행위를 이어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 측에서는 성관계 전 과정이 상호 동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성매매 혐의에 대해서는 금전을 지급한 사실 자체는 의뢰인도 인정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강간한 경우 성립합니다. 강제력의 존재와 그로 인한 동의 없는 성행위가 모두 확인되어야 하며, 성관계 과정에서 어느 시점부터 동의가 철회되었는지가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는 그 시점 이후의 행위가 강제성을 띠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녹음파일·녹취록·CCTV 분석을 통한 합의 성관계 사실관계 정리

• 말다툼 이후 상황에 대한 증거 기반 반박 논리 구성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선처 자료 준비

이 사건에서 강간 혐의를 다루는 핵심은, 합의에 의해 시작된 성관계에서 말다툼 이후에도 강제 행위가 이어졌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어떻게 반박하느냐였습니다.

니케는 현장에 남겨진 녹음음성파일, 녹취록, CCTV 영상을 바탕으로 당시 상황의 전체적인 흐름을 재구성했습니다. 이 증거들이 성관계 당시 어떤 맥락을 담고 있는지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의뢰인의 진술이 증거상 확인되는 사실관계와 부합한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강제 성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볼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일관되게 유지했습니다.

성매매 혐의에 대해서는 정상관계를 중심으로 대응을 구성했습니다.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이 중요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었고,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재범 가능성에 관한 과학적 분석 자료를 처분 판단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탄원을 모으는 방식 대신, 데이터와 검증에 기반한 자료 구성이 니케의 방식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합의로 시작된 성관계에서 말다툼 이후 강제성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 녹음파일, 녹취록, CCTV 증거가 당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 강간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가 충분히 존재하는지 여부

• 성매매 혐의에서 초범 사정이 처분에 미치는 영향

[사건 결과]

결론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제출된 녹음파일·녹취록·CCTV 등 현장 증거를 검토한 결과 합의 성관계 사실이 증거상 뒷받침된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강제 성행위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성매매 혐의에 대해서는 피의사실이 인정되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이 참작되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