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과 의뢰인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강간치상 사건에서, 진술 신빙성 판단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활용을 포함한 다각적 대응 끝에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파리 여행을 함께하기로 한 상대방으로부터 강간치상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의 파리 근교 거주지에서 강제 성행위가 이루어졌으며, 그 과정에서 허리 부위 염좌인 요추염좌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성관계가 상호 동의 하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아울러 고소인의 요추염좌는 두 사람이 만나기 전부터 이미 발생한 부상이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강간 행위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을 때 적용되는 가중 처벌 조항입니다. 강간 행위의 존재와 그로 인한 상해 발생이 모두 입증되어야 하며, 특히 상해의 발생 경위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통한 의뢰인 진술 신뢰도 자료 구성

• 상해 발생 시점에 대한 반박 논리 정리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적용

물적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니케는 진술 신빙성을 중심축으로 삼아 대응을 설계했습니다. 수사기관이 두 진술을 비교 검토할 때, 의뢰인의 진술이 더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니케는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이 검사는 의뢰인 진술의 진실성을 보강하는 자료로서 변론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진술 대 진술 구도의 사건에서 수사기관의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진술의 일관성을 검증하는 이 과정이 의뢰인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요추염좌 발생 시점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반박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고소인의 부상이 의뢰인과의 만남 이전에 이미 존재한 것이라는 맥락을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으며, 이를 통해 강간치상 성립에 필수적인 인과관계에 대한 합리적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과학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데이터와 검증 절차에 기반하여 설계된 것으로, 처분 단계에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됩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평가 데이터 기반의 검증 자료가 의뢰인의 정상관계를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진술 대 진술 구도에서의 신빙성 비교

• 고소인 진술 외 의뢰인 혐의를 입증할 증거 부재

• 요추염좌 발생 시점 — 만남 이전 부상인지 여부

• 강간치상 성립을 위한 행위와 상해 간 인과관계 존부

[사건 결과]

결론

수사 결과, 의뢰인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양측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진술이 고소인의 진술보다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상해의 발생 경위에 대해서도 의뢰인의 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함께 고려되어, 최종적으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