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보조 강사인 22세 대학생이 미성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 완료, 처벌 불원 의사, 재범 방지 자료 구성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이어진 경위를 정리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학원에서 보조 강사로 일하던 22세 대학생으로, 학습 지도 및 진로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15~16세 학생들에게 신체 접촉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접촉 횟수는 32회 가량이었으며, 피해자들이 모두 미성년자였던 만큼 사건의 법적 무게가 가볍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었고, 수사가 시작된 이후 법률 대응을 빠르게 준비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수사기관에 상황을 전달하고 어떤 자료를 준비하느냐에 따라 처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초기 대응의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들의 연령이 15~16세로,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이 아닌 청소년성보호법의 가중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진술 방향 정비 및 사실관계 정리

• 합의 경과 및 처벌 불원 의사의 정상관계 정리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자료 구성

니케는 먼저 수사기관에 전달될 의뢰인의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작업부터 시작했습니다. 각 신체 접촉이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일관성 있게 정리해, 진술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불리한 해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피해자들과의 합의는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니며, 합의는 처분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참고 요소로 작용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수사기관이 어떤 정상들을 추가로 참작할 수 있는지를 정리하는 작업이 계속되었습니다.

양형 자료 구성의 핵심은 니케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과학적 기준에 의한 평가 결과를 토대로 재범 가능성을 분석하며, 이 자료가 수사기관의 처분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구두 반성이나 교육 이수 확인에 비해 객관성이 높은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니케만이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의뢰인의 초범 사실,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는 검증된 자료 체계 내에서 정리되어 함께 제출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교육·상담 환경에서의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의 고의를 갖춘 행위로 볼 수 있는지

• 피해자가 미성년자(15~16세)여서 청소년성보호법 적용 가중 여부 검토

•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 및 처벌 불원 의사가 양형 판단에 미치는 영향

• 재범 방지 자료 구성이 처분 방향 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여부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초범, 범행의 경중,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 등 여러 정상을 종합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처분은 기소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사건을 마무리짓는 것으로,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향후 교육 이수 의무가 부과된 만큼, 해당 이수 조건의 이행이 요구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