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가지 성범죄 혐의가 제기된 사건에서, 각 혐의의 법적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이 불기소 처분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고소 적법성 문제와 증거 입증 범위 문제가 각각 다른 혐의에서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고소인의 친족으로, 광명시 일대에서 수차례에 걸쳐 성적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내용의 고소를 받으며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적용된 죄명은 준유사강간, 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으로, 각각의 법적 성립 요건과 증거 구조가 달랐습니다.

각 혐의가 그대로 인정될 경우 적용되는 처벌 수위가 상당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각 죄명별로 성립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혐의의 수가 많을수록 개별 검토가 더욱 중요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일반 조항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해당 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친족관계의 인정, 행위의 존재, 그 행위의 성격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등 여러 요소가 함께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각 죄명별 법적 성립 요건 개별 분석

• 고소 자체의 절차적 적법성 검토

• 주장된 행위와 입증 가능한 사실의 범위 분석

니케는 세 가지 혐의를 묶어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죄명이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이 이 사건에서 충족되는지를 개별적으로 분석하는 접근법을 택했습니다.

준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먼저 고소 자체의 적법성을 확인하는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고소인이 문제된 사실을 인식한 시점을 기준으로, 고소 제기까지 1년 이상이 경과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적법한 고소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분명하게 제시했습니다.

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주장된 행위 중 핵심이 되는 부분이 실제 증거로 뒷받침될 수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일부 신체 접촉 사실은 인정 범위 내에 있었지만, 주장된 더 중한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정리해 제시했습니다.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 역시 같은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고소인이 진술에서 주장한 행위들 중 어느 부분이 다른 증거로 확인되는지, 어느 부분이 진술 외에는 근거가 없는지를 구분하고, 입증이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니케는 이 과정에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객관적인 평가 자료도 병행 준비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니케만이 운영하는 것으로, 과학적 기반의 평가 결과를 양형이나 선처 판단에 참고 가능한 자료로 제공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데이터 기반의 평가 자료가 그 역할을 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각 죄명별 법적 성립 요건이 이 사건에서 충족되는지 여부

• 준유사강간 고소 시점의 적법성 문제

• 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에서 주장된 핵심 행위의 증거 유무

•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에서 진술로만 제시된 행위의 입증 한계

[사건 결과]

결론

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과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에 대해서는 각 혐의의 법적 성립 요건이 충족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준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적법한 고소 요건 미충족으로 공소권없음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세 가지 혐의 모두에 대해 불기소로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