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보호·감독 관계에 있던 의뢰인이 피감독자간음 혐의로 별도 고소를 받은 사건에서, 이미 강간죄로 불구속 기소된 상황을 이유로 각하 처분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서울 영등포구 일대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발생한 행위가 문제가 되었고, 의뢰인은 직장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사건으로 강간죄 혐의를 받아 불구속 기소 상태에 있었는데, 피해자 측은 강간죄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피감독자간음죄가 성립하는지도 살펴달라는 취지의 고소를 별도로 제기했습니다.

한 사건을 두고 두 가지 죄명이 동시에 검토 대상이 된 상황이었고, 각 혐의의 성립 요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처리 방향이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직장이나 고용 관계 등에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나 위력으로써 간음하는 행위를 규율합니다. '위력'이란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제압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힘을 의미하며, 지위나 관계에서 비롯된 심리적 압박도 포함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피감독자간음죄의 위력 성립 요건 분석

• 진술 신빙성 검증 및 사건 맥락 재구성

• 강간죄 기소와 추가 고소 간 관계 법리 정리

이 사건에서 '위력'이 어떤 방식으로 작용했는지는 핵심 검토 사항 중 하나였습니다. 니케는 직장 내 감독 지위가 피해자의 의사 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이었는지를 분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단순히 지위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실질적 영향력의 정도를 따지는 작업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진술 간 불일치 가능성이 있었던 이 사건에서는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활용해 의뢰인의 진술 신빙성을 보완하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진술 신빙성이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 결과는 변론 자료로서 의뢰인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대화 시퀀스 분석을 통해 사건 전후 상황을 정밀하게 재구성하는 작업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외부 인사의 탄원이나 서명에 의존하는 대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상태를 데이터 기반으로 평가하고 정상관계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국내에서 니케만이 운용하는 이 프로그램은 재판 단계에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직장 내 보호·감독 관계에서 형법 제303조상 '위력'이 인정되는 수준의 영향력이 있었는지

• 강간죄와 피감독자간음죄의 성립 요건 차이가 이 사건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 동일 사실관계에 기반한 두 혐의에 대해 중복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지 여부

• 의뢰인의 진술 방향과 사건 맥락의 일관성

[사건 결과]

결론

동일한 사실관계를 원인으로 강간죄로 이미 불구속 기소된 상황에서 피감독자간음 혐의를 별도로 수사할 실익이 없다는 판단 아래 각하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수사기관이 피감독자간음 고소에 대해 독립적인 수사 가치를 인정하지 않은 결과이며, 이미 진행 중인 재판 절차 내에서 관련 사정이 함께 판단될 수 있다는 인식도 반영된 처분이었습니다. 각하 이후에도 강간죄 재판은 계속되는 상황이었고, 니케는 재판 단계의 본격적인 대응 준비를 이어 나가며 의뢰인을 지원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