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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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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이전 아청성착취물 제작죄의 공소시효 판단 순서
- 2021년 9월 24일 이전에 발생한 아청성착취물 제작 혐의도 현재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범행이라고 해서 모두 공소시효 배제 규정이 소급되는 것은 아니며, 개정법 시행 당시 종전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는지가 핵심입니다. 오래된 사건은 범행일에 일정한 숫자를 더하는 방식이 아니라, 피해자의 성년 도달일과 두 차례의 경과규정까지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날짜 하나를 잘못 잡으면 수사 가능 여부에 대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2021년 개정이 과거 사건에 미치는 범위2.2013년 성년 도달일 특례도 함께 봐야 합니다3.오래된 사건의 날짜를 복원하는 자료4.첫 진술은 기억과 추정을 분리해야 합니다5.관련 Q&A6.2016년에 발생한 제작 혐의라면 무조건 시효가 남아 있나요?7.제작 시기를 정확히 모르면 공소시효 주장을 못 하나요? 2021년 개정이 과거 사건에 미치는 범위 법률 제17972호는 2021년 3월 23일 공포되고 6개월 뒤인 2021년 9월 24일 시행됐습니다. 이 개정으로 청소년성보호법 제20조 제4항 제2호에 제11조 제1항 제작죄가 추가돼 공소시효가 배제됐습니다. 부칙 제2조는 시행 전 발생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중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사건에도 해당 개정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2021년 9월 24일 전에 종전 시효가 이미 완성된 사건을 새 규정이 다시 되살린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그날 시효가 남아 있었다면 이후에는 제작죄에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구조가 됩니다. 이 중간 판단을 건너뛰고 “10년이 지났으니 끝났다”거나 “지금은 시효가 없으니 모든 과거 사건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모두 부정확합니다. 시간대확인할 법률 문제필요한 자료범행 주장 당시당시 제1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제작행위인지고소장, 대화 원본, 파일 최초 생성정보2013년 6월 전후피해자 성년 도달일부터 진행하는 특례의 적용 여부생년월일, 당시 남아 있던 시효기간2021년 9월 24일공소시효 배제 개정 당시 종전 시효가 완성됐는지범행 종료일, 성년 도달일, 정지 사유현재 수사 단계제작죄와 소지·시청 등 다른 죄명의 구분포렌식 결과, 계정·클라우드 지배관계 2013년 성년 도달일 특례도 함께 봐야 합니다 2012년 12월 18일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됐고, 부칙은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과거 사건에도 피해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시효가 진행되는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 개정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범행 당시부터 바로 시효가 흘렀다고 계산한 결과와, 피해자가 성년에 이른 때부터 진행했다고 계산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고소장에 범행 시기가 몇 년 단위로 넓게 적혀 있다면 피해자의 생일, 학년, 이사 시점, 휴대전화 교체일, 사용한 메신저 서비스의 가입 시기를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제작이 여러 차례 주장된다면 각 행위를 하나로 묶어 계산하지 말고 파일별·요구별로 종료 시점을 나누어야 합니다. 공범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행위 시점과 공모관계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오래된 사건의 날짜를 복원하는 자료 1.피해자와 피의자의 공식 생년월일 자료 2.고소장에 적힌 최초·마지막 범행 시기 3.메신저 가입일, 계정 변경일, 휴대전화 개통·해지일 4.파일의 생성·수정·전송 시각과 백업 서버 기록 5.학교 학사일정, 군복무, 직장 재직, 출입국 자료 6.범행 당시 사용한 결제수단과 송금내역 7.국외 체류 등 공소시효 정지 사유와 관련된 기록 법률사무소 니케는 오래된 아청성착취물 제작 사건에서 2013년과 2021년의 적용례를 따로 검토하고, 생활기록과 디지털 타임스탬프를 맞춰 시효가 남아 있던 사건인지부터 정리합니다. 첫 진술은 기억과 추정을 분리해야 합니다 오래된 사건에서는 “그때쯤 그랬을 것 같다”는 추측이 조서에 확정적인 사실처럼 남기 쉽습니다. 기억나는 시기, 자료로 확인된 시기, 상대방이 주장하는 시기를 세 칸으로 나누고 서로 다른 부분을 표시해야 합니다. 메시지 원본이 없는 경우에도 기억을 채우기 위해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지 말고, 확인할 수 없는 이유와 당시 사용기기 상태를 사실대로 설명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전에 피해자에게 날짜를 묻거나 과거 대화를 맞추려는 연락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존재하는 자료를 보존하고 변호인을 통해 기록 열람 범위를 확인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유죄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의사표시는 정해진 절차로 진행해야 하며, 시효 판단과 양형자료를 서로 섞지 않아야 합니다. 관련 Q&A Q.2016년에 발생한 제작 혐의라면 무조건 시효가 남아 있나요? 연도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범행 종료일, 피해자의 성년 도달일, 2013년 특례의 적용 여부, 2021년 9월 24일 당시 종전 시효 완성 여부를 계산해야 합니다. 일반 시효를 보더라도 제11조 제1항은 무기징역이 선택형에 포함돼 단순 10년으로 계산하는 전제가 맞지 않습니다. Q.제작 시기를 정확히 모르면 공소시효 주장을 못 하나요? 정확한 하루를 처음부터 특정하지 못하더라도 범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 사용한 휴대전화 모델, 메신저 버전, 계정 가입일, 학교·직장 일정, 파일 형식과 코덱 정보를 이용하면 가능한 기간과 불가능한 기간을 나눌 수 있습니다. 과거 제작 혐의의 시효 판단은 개정일 두 개와 사건 날짜를 차례로 대입하는 작업입니다. 먼저 시간표를 만들고 그 위에 법률 변화를 표시해야 조사 대응의 출발점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청성착취물제작#공소시효적용례#과거성범죄#청소년성보호법#경찰조사준비#디지털증거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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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N-SORA프로그램 결과표에서 보호 요인을 읽는 법
- N-SORA프로그램 결과표에서는 위험 점수뿐 아니라 재범을 억제하는 보호 요인이 실제로 작동하는지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는 낮은 수치만 찾는 절차가 아니라 취약 요소와 관리 가능한 자원을 동시에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1.보호 요인이 중요한 이유2.관련 Q&A3.가족이 있으면 보호 요인으로 인정되나요? 보호 요인이 중요한 이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현행 「양형기준 해설」은 양형인자를 행위 관련 요소와 행위자·기타 요소로 나누고, 여러 요소를 종합해 형량범위와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를 설명합니다. 2026년 7월 31일 확인한 공식 해설처럼 재범위험성 자료도 한 요소만 떼어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평가 영역위험 요인 예시보호 요인 확인성왜곡된 인식·경계 침해인식 교정과 상담 참여마약물질 사용·충동검사·치료·단약 환경폭력공격성·갈등 대응비폭력 대처 계획성향불규칙한 생활·고립직장·주거·지원 관계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별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를 수치와 설명으로 정리합니다. 보호 요인이 있다는 사실뿐 아니라 유지 기간과 확인 자료까지 살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에서 위험 요인과 보호 요인을 분리하고 각각의 근거 자료를 연결합니다. 관련 Q&A Q.가족이 있으면 보호 요인으로 인정되나요? 가족관계 자체보다 실제 연락, 동거, 상담 지원, 생활 점검이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재범위험성평가의 핵심은 점수의 높고 낮음보다 위험을 줄이는 구조가 현실에서 작동하는지 소명하는 데 있습니다. #NSORA프로그램#재범위험성평가#보호요인#성범죄양형자료#재범방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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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탐지기 검사 요청을 받았다면 동의 전에 살필 사항
- 성범죄 수사에서 거짓말탐지검사 제안을 받으면 결과 하나가 사건 전체를 결정할 것이라는 불안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살펴야 할 것은 검사가 어떤 사실을 대상으로 어떤 절차에서 진행됐는지입니다. 진술의 구체성, 메시지와 동선 같은 자료, 초기 조사 내용과 함께 놓아야 의미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첫 경찰조사 뒤 수사관에게 검사 가능 여부를 문의받은 상황을 전제로, 검사의 목적·대상 쟁점·예상 질문 범위·현재 건강 상태를 이해한 뒤 참여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참여 자체를 유무죄의 표시처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1.검사를 제안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수사가 불리하게 진행 중인 건가요?2.동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어떤 설명을 확인해야 하나요?3.참여 여부는 첫 진술과 어떻게 함께 판단해야 하나요?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사건별 대응 방식6.마무리 안내 Q.검사를 제안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수사가 불리하게 진행 중인 건가요? 검사의 목적·대상 쟁점·예상 질문 범위·현재 건강 상태를 이해한 뒤 참여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참여 자체를 유무죄의 표시처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검사 명칭은 결론처럼 들리지만 실제 기록은 질문에 대한 생리적 변화입니다. 따라서 질문의 전제가 사실과 맞는지, 답변이 예·아니오로 명확히 가능한지, 검사 당시 건강과 정서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결과가 불리하다는 말만 듣고 기존 진술을 맞춰 바꾸면 진술의 핵심 일관성이 오히려 흔들릴 수 있습니다. 먼저 결과서와 질문 범위를 확인하고, 객관자료와 모순되는 지점을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Q.동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어떤 설명을 확인해야 하나요? 검사 안내 내용, 동의 절차 기록, 질문 예정 범위, 기존 피의자신문조서, 변호인 상담 메모를 시간순으로 배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 진술은 처음부터 같은 핵심 사실을 유지하는지, 직접 경험한 장면과 추측한 부분이 구분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피의자 진술도 최초 답변과 이후 설명이 달라진 지점, 그 차이가 생긴 이유, 당시 확인할 수 있던 자료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자료의 일부가 없다고 해서 빈 구간을 추측으로 채우지 말고, 확보된 기록의 생성 시각과 원본 여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Q.참여 여부는 첫 진술과 어떻게 함께 판단해야 하나요? 초기 경찰조사에서는 질문을 끝까지 듣고 기억나는 사실과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해 답해야 합니다. 조서가 작성되면 표현이 실제 답변과 같은지 문장별로 확인하고, 중요한 정정은 서명 전에 반영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른 변호인 참여 제도와 제244조의4의 수사과정 기록 취지를 고려하면, 검사 전후 설명과 조사 진술이 어떻게 남는지 관리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증거를 삭제·은닉하거나 수사를 피하려는 행동은 해서는 안 됩니다. 확인 영역우선 점검할 내용검사 절차의뢰 목적, 사전 설명, 질문의 범위와 표현피검사자 상태수면, 건강, 처방약, 긴장 정도와 고지 여부진술 자료최초 조서, 사전 면담, 검사 후 설명의 차이객관 자료검사 안내 내용, 동의 절차 기록, 질문 예정 범위, 기존 피의자신문조서, 변호인 상담 메모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이 글의 고유한 공식 근거는 경찰청 「거짓말탐지검사 운영 규칙」이 제시하는 인권 보호와 과학수사 운영 원칙입니다. 이 자료는 거짓말탐지검사를 인권 보호와 과학수사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절차적 틀을 보여 줍니다. 거짓말탐지기는 질문에 대한 생리 변화를 기록하는 수사 보조자료이므로, 질문의 구체성·검사 환경·피검사자 상태·결과 작성 과정을 제외한 채 ‘진실’ 또는 ‘거짓’이라는 한 단어로 바꾸어 읽어서는 안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사실의 인정이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두고 있고, 제308조는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깁니다. 이는 어떤 자료 하나가 자동으로 결론을 정한다는 뜻이 아니라, 적법하게 확보된 여러 자료의 내용과 신뢰도를 종합한다는 의미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판례나 사건번호를 덧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검사 결과와 직접증거·정황증거가 충돌한다면 각 자료의 생성 경위, 원본성, 시간적 연결과 설명 가능성을 따로 평가해야 합니다. 기초 성범죄 혐의의 죄명과 법정형도 검사와 분리해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강제추행이 문제라면 형법 제298조의 폭행 또는 협박과 추행 여부가 쟁점이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러나 거짓말탐지기 반응만으로 이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접촉의 경위, 당사자의 인식, 전후 행동,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주변 자료를 통해 해당 요건이 증명되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검사 결과보다 먼저 정리할 것은 질문의 정확한 뜻과 사건 당시 사실을 뒷받침하는 원본 기록입니다. 사건별 대응 방식 첫 경찰조사 뒤 수사관에게 검사 가능 여부를 문의받은 상황이라면 검사 일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제안 시점부터 결과 설명까지의 흐름을 표로 만들어야 합니다. 검사 전 안내에서 목적과 질문 범위를 확인하고, 건강 상태나 복용약처럼 반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은 사실대로 알립니다. 검사 뒤에는 구두 설명만으로 결론을 단정하지 말고 어떤 질문에 어떤 판단이 붙었는지 확인합니다. 질문이 사건의 핵심 시각이나 행위를 정확히 특정하지 못했다면 그 불명확성을 기록하고, 객관자료와 대조되는 부분을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증거 정리는 유리한 자료만 골라내는 방식이어서는 안 됩니다. 검사 안내 내용, 동의 절차 기록, 질문 예정 범위, 기존 피의자신문조서, 변호인 상담 메모 중 진술과 맞는 부분뿐 아니라 어긋나는 부분도 함께 표시하고 설명 가능한 사정이 있는지 검토합니다. 피해자 진술은 주변부 표현의 차이만으로 배척하거나, 반대로 피해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세부가 자동 인정된다고 전제해서도 안 됩니다. 진술이 형성된 시점, 질문 방식, 반복 조사 과정, 직접 경험의 범위를 살펴야 합니다. 피의자 역시 불리한 자료를 숨기거나 삭제하지 말고 사실과 다른 추정을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검사 참여 여부를 대신 단정하기보다 의뢰서·사전 질문·기존 조서·객관자료를 사건별로 대조합니다. 이어서 기초 혐의의 구성요건과 법정형, 검사 결과의 한계, 진술 변화의 이유를 분리한 의견 구조를 만들고 첫 경찰조사에서 답변할 범위를 점검합니다. 조사 당일에는 조서 문구가 실제 답변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빠진 설명이 있다면 정정 절차를 거쳐 기록으로 남기는 방향을 검토합니다. 마무리 안내 검사 전후의 대응은 ‘잘 보이는 답’을 준비하는 일이 아니라 사실과 기록을 일치시키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검사 회피 방법을 찾거나 약물을 임의로 조절해서는 안 되며, 객관자료와 조사 기록을 기준으로 차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검사의 목적·대상 쟁점·예상 질문 범위·현재 건강 상태를 이해한 뒤 참여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참여 자체를 유무죄의 표시처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중심에 두되, 검사 결과를 유죄나 무죄의 보증처럼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실제 혐의, 확보된 자료, 조사 단계와 검사 문서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거짓말탐지기#성범죄경찰조사#피의자신문#객관자료#초기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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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가 이루어져도 아청법 강제추행 절차가 끝나지 않는 이유
- 합의·처벌불원의 양형상 의미와 혐의 성립의 분리이 문제 되는 사건은 법률용어만 외우기보다 어떤 사실이 그 요건에 연결되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아청법 강간·강제추행은 피해자 연령과 행위 태양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지고 주형 외의 법률효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첫 경찰조사에서 단정적으로 말한 내용은 이후 객관자료와 대조되므로 기억, 문서로 확인한 사실, 추론을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자나 보호자에게 직접 확인하려 하지 말고 현재 확보된 기록 안에서 대응 방향을 정리해야 합니다. 1.고유한 공식 근거와 법률 구조2.객관자료를 사건 시간표에 배치하는 법3.자료가 보여 주는 사실과 보여 주지 못하는 사실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합의와 부가처분의 관계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7.관련 Q&A8.합의를 무혐의 조건처럼 설명하거나 피해자 측에 답변을 재촉해서는 안 됩니다.9.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수사가 중단되나요? 고유한 공식 근거와 법률 구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대한민국 법원 양형위원회에서 2026년 7월 31일 확인한 양형위원회 성범죄 양형기준의 특별감경인자를 이 원고의 고유 근거로 사용합니다. 해당 공식 자료는 현행 기준은 처벌불원을 특별감경인자로 제시하지만 유무죄 판단을 대신하는 사유로 규정하지 않는다. 이 규정이 다루는 범위와 아청법 제7조의 구성요건을 구별해야 사건의 법률평가가 정확해집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제7조 제3항은 강제추행을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합니다. 준강간·준강제추행, 위계·위력, 미수에 관한 항도 별도로 존재하므로 실제 사실과 맞는 항을 선택해야 합니다. 법정형, 양형기준, 수사기관의 혐의 판단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객관자료와 진술을 바탕으로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검토한 뒤,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을 때 양형인자와 부가명령을 따져야 합니다. 법정형이 무겁다는 이유만으로 유죄를 전제하거나 특정 결과를 확정해 말해서는 안 됩니다. 객관자료를 사건 시간표에 배치하는 법 합의 의사의 자발성과 연락·협의가 이뤄진 경로을 먼저 확보 가능한 범위에서 정리합니다. 이어 피해 회복 자료 및 직접 접촉·압박 여부을 같은 시간축에 놓으면 진술 사이의 공백, 기록 시각의 차이와 추가 확인이 필요한 지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 자료는 화면 캡처만 남기지 말고 가능하면 원본 기기, 계정, 앞뒤 대화와 생성정보를 유지해야 합니다. 합의는 피해 회복의 한 방식이지만 혐의 성립과 별개입니다. 연락 경로, 피해자 의사의 자발성, 금전 지급과 문서 작성 경위를 남기고 직접 접촉이나 지인을 통한 설득으로 오해받을 행동을 피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자료의 내용뿐 아니라 작성자, 생성 시점, 확보 경위와 편집 여부를 확인합니다. 유리한 자료라도 전체 맥락을 빼면 선택적인 제출로 보일 수 있고, 불리한 기록을 삭제하면 증거 훼손 의심을 낳을 수 있습니다. 확인 항목우선 자료해석할 때 주의점법률요건합의 의사의 자발성적용 조문과 직접 연결사건 흐름연락·협의가 이뤄진 경로일부 장면만 떼지 않기독립 기록피해 회복 자료생성 시각·작성자 확인진술 검토직접 접촉·압박 여부기억과 사후 확인 구분 자료가 보여 주는 사실과 보여 주지 못하는 사실 합의 의사의 자발성은 합의·처벌불원의 양형상 의미와 혐의 성립의 분리을 판단하는 출발자료지만 모든 구성요건을 직접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작성 당시의 맥락과 실제 사용자를 확인하고, 행위가 끝난 뒤 생성되거나 수정된 정보라면 당시 인식 자료와 분리해야 합니다. 한 자료에 여러 해석이 가능하면 반대 해석까지 검토한 뒤 어느 쪽이 다른 기록과 더 잘 맞는지 살핍니다. 연락·협의가 이뤄진 경로은 사건의 전후 순서를 복원하는 데 활용됩니다. 다만 CCTV 기기, 휴대전화, 서버, 결제 승인 시각은 서로 다를 수 있어 기계별 오차를 보정해야 합니다. 몇 분 차이만 보고 진술이 거짓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반복되는 이동 흐름과 독립 자료의 일치를 확인합니다. 피해 회복 자료과 직접 접촉·압박 여부은 당사자 진술의 외부 일치 여부를 점검합니다. 직접 관찰한 사실과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을 나누고, 원본 확보가 어려우면 그 이유와 확보 시도를 기록합니다. 자료가 없는 공백은 어느 한쪽 주장에 자동으로 유리하지 않으므로 추측 없이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피해자와 피의자의 정확한 법정 연령 • 문제 된 행위의 구체적인 시점과 장소 • 사건 전후 대화·통화·이동의 전체 흐름 • 최초 진술과 후속 진술 사이의 핵심 변화 • 제출 자료의 원본성·작성자·확보 경위 • 피해자 또는 보호자에 대한 직접 접촉 여부 첫 조사에서는 질문의 전제를 먼저 확인하고 직접 경험한 사실과 자료로 확인한 사실을 구분해 답해야 합니다. 질문이 애매하면 의미를 확인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은 추측하지 말아야 합니다. 휴대전화 초기화, 메시지 삭제, 계정 탈퇴처럼 자료를 없애는 행동은 하지 않고 원본 상태를 유지합니다. 조사 종료 전에는 피의자신문조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실제 답변 취지와 같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정하지 않은 내용을 단정형으로 적었거나 시간 순서가 바뀌었다면 서명 전에 정정을 요청합니다. 조서에 남는 핵심은 표현의 화려함이 아니라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의 경계입니다. 합의와 부가처분의 관계 아청법 관련 강간·강제추행은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공소가 자동 소멸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서 검토될 수 있지만 유무죄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피해자나 보호자에게 반복 연락하거나 지인을 통해 설득하면 회유·압박 또는 2차 피해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적법한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유죄 가능성을 검토할 때는 주형 외에도 수강·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을 각각 분리해서 살핍니다. 등록과 공개는 같은 제도가 아니고 취업제한 역시 별도 판단을 거칩니다. 이 여러 효과를 하나로 묶어 자동 발생한다고 설명하거나 반대로 합의로 모두 사라진다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합의·처벌불원의 양형상 의미와 혐의 성립의 분리을 중심으로 고소 내용과 객관자료를 대조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사건 전후 대화 시퀀스, CCTV와 이동·결제기록을 하나의 시간표에 맞추고 피의자 진술에서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정리합니다.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일관성과 외부 자료의 일치 여부를 검토한 뒤 수사기관에 제출할 자료와 의견의 순서를 설계합니다. 결과를 보장하지 않고 현재 자료가 뒷받침하는 범위와 부족한 부분을 함께 설명합니다. 관련 Q&A Q.합의를 무혐의 조건처럼 설명하거나 피해자 측에 답변을 재촉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정 하나로 유무죄나 처분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적용 조문의 요건, 사건 당시의 시간 흐름과 독립 기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결론부터 말하기보다 어떤 사실을 직접 경험했고 어떤 정보는 뒤늦게 알았는지 나누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수사가 중단되나요? 원본 자료와 확보 경위를 보존하고 다른 기록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지 먼저 살펴야 합니다. 임의 편집이나 삭제는 피하고, 추가 확인이 필요하면 피해자 측에 직접 연락하지 않은 채 수사 절차 안에서 의견과 자료를 제출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아청법 강간·강제추행 사건의 초기 대응은 결과를 단정하는 일이 아니라 적용 조문과 사실자료를 정확히 연결하는 과정입니다. 직접 접촉이나 증거 훼손을 피하고, 현재 기록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나누어 첫 조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아청법강제추행#아청법강간#성범죄경찰조사#피의자조사준비#객관자료분석#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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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촉 중 일부 깨어난 준유사강간 사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 유사강간·준유사강간 수사는 행위의 구체성, 강제 수단 또는 상태 이용, 당사자의 인식을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나 사건 뒤 태도는 별도 사정일 뿐 성립요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첫 조사에서는 법률용어보다 자신이 직접 기억하는 사실을 정확히 구분해 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피해자가 처음에는 잠들어 있었으나 중간에 의식이 돌아와 상황을 인지했다고 진술하는 사건을 전제로 하며, 행위 전체를 한 덩어리로 보지 말고 상태가 변한 시점, 각 시점의 반응 가능성, 피의자의 인식과 이후 행동을 나누어 판단해야 합니다 1.중간에 깨어났다면 그 전 행위도 동의한 것으로 보나요?2.깨어난 뒤 즉시 저항하지 못한 사정은 어떻게 설명하나요?3.상태가 바뀐 정확한 시각을 모르면 무엇으로 범위를 좁히나요?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5.사건별 대응 방식6.마무리 안내 Q.중간에 깨어났다면 그 전 행위도 동의한 것으로 보나요? 행위 전체를 한 덩어리로 보지 말고 상태가 변한 시점, 각 시점의 반응 가능성, 피의자의 인식과 이후 행동을 나누어 판단해야 합니다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법에 열거된 형태의 행위를 한 경우를 유사강간으로 처벌하며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제297조의2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같은 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행위의 외형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폭행·협박인지, 상태 이용인지, 피의자가 그 사정을 인식했는지를 분리해야 합니다. Q.깨어난 뒤 즉시 저항하지 못한 사정은 어떻게 설명하나요? 수면 시작 시각, 동석자 관찰, 방 출입기록, 사건 직후 통화, 의료기관 진술를 원본 기준으로 확보하고 작성·생성 시각을 표시합니다. 피해자 진술은 최초 신고에서 말한 핵심 행위와 상태, 이후 조사에서 보완된 세부내용, 직접 기억하지 못하는 구간을 나누어 봅니다. 피의자 진술도 접촉의 존재, 상대방의 말과 행동, 상태에 대한 인식이 언제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합니다. 진술 차이는 불리하거나 유리한 결론부터 붙이지 말고 차이가 생긴 질문과 새로 본 자료를 함께 기록해야 합니다. Q.상태가 바뀐 정확한 시각을 모르면 무엇으로 범위를 좁히나요? 초기 경찰조사에서는 사건 전 관계와 감정만 설명하다가 핵심 시각을 빠뜨리지 않도록 사건 연표를 준비합니다. 질문이 둘 이상의 행동을 한꺼번에 묻는다면 각각 나누어 답하고, 모르는 내용은 추측하지 않습니다. 조서에는 ‘잠들었다’, ‘취했다’, ‘저항하지 않았다’ 같은 표현이 실제 상태와 관찰 범위를 지나치게 단순화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인 참여 여부를 검토하고, 피해자 직접 연락·진술 회유·자료 삭제·출석 회피는 하지 않아야 합니다. 검토 단계확인할 자료와 질문행위 특정어떤 행위가 언제 시작되고 중단됐는지수단·상태폭행·협박 또는 심신상실·항거불능의 구체적 사정인식상대방 상태와 반응을 피의자가 알 수 있었는지기록 대조수면 시작 시각, 동석자 관찰, 방 출입기록, 사건 직후 통화, 의료기관 진술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고유 공식 근거는 형법 제299조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 이용 요건입니다. 이 자료가 뒷받침하는 핵심은 행위 전체를 한 덩어리로 보지 말고 상태가 변한 시점, 각 시점의 반응 가능성, 피의자의 인식과 이후 행동을 나누어 판단해야 합니다 유사강간과 준유사강간은 모두 형법 제297조의2가 정한 구체적인 행위가 전제되지만, 전자는 폭행·협박을, 후자는 형법 제299조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이용을 중심으로 봅니다. 죄명은 사건의 분위기나 관계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할 때에는 모든 문장이 처음부터 똑같은지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 경험의 내용이 유지되는지, 질문 방식 때문에 표현이 바뀌었는지, 사건 후 알게 된 사실이 원래 기억과 섞였는지 확인합니다. 피의자 진술도 같은 기준으로 최초 답변과 이후 설명의 차이를 살펴야 합니다. 객관자료가 진술 일부와 맞지 않으면 그 자료가 실제로 보여 주는 시간과 장소를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는 단순히 술을 마셨다는 사실과 동일하지 않고, 기억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자동 인정되지도 않습니다. 반대로 걷거나 짧은 대화를 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문제 시점에 자유로운 의사결정과 저항이 가능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상태의 변화와 행위 시점, 주변인의 관찰, 피의자의 인식 자료를 한 연표에서 비교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범죄사실을 증거로 인정하도록 하고 제308조는 증거의 증명력을 전체 자료를 토대로 판단하게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판례나 임의의 사건번호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의료자료나 디지털 기록이 있어도 그것이 행위, 강제 수단, 상태 이용, 인식 중 무엇을 직접 뒷받침하는지 범위를 정해 설명해야 합니다. 한 자료가 보여 주는 범위를 넘지 않으면서 행위·상태·인식의 시간을 맞추는 것이 준유사강간과 유사강간 검토의 출발점입니다. 사건별 대응 방식 피해자가 처음에는 잠들어 있었으나 중간에 의식이 돌아와 상황을 인지했다고 진술하는 사건에서는 수면 시작 시각, 동석자 관찰, 방 출입기록, 사건 직후 통화, 의료기관 진술를 증거목록으로 만든 뒤 각 자료가 ‘행위’, ‘폭행·협박’, ‘상태’, ‘인식’, ‘사후 행동’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분류합니다. 같은 메시지도 작성 시각과 질문·답변 관계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짧은 캡처가 아니라 전체 대화를 확인합니다. 영상은 촬영범위와 시계 오차를, 의료기록은 환자 진술과 의료진 관찰을 분리합니다. 첫 조사에 앞서 피해자 진술의 핵심과 피의자 반박을 문장 하나로 축약하지 않습니다. 서로 일치하는 사실, 직접 충돌하는 사실, 자료가 없는 사실을 세 구역으로 나눕니다. 진술이 바뀐 부분은 변경 전후 문장과 이유를 붙이고, 새로 확인한 자료가 있다면 그 원본성을 점검합니다. 불리한 자료를 숨기는 방식이 아니라 모순을 설명할 수 있는 사실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형법 제297조의2와 제299조의 요건표, 사건 연표, 진술 변화표, 객관자료 목록을 서로 분리해 작성합니다. 이어서 조사 조서의 시각·주어·행위 표현을 확인하고 필요한 정정과 의견 제출 순서를 정합니다. 합의를 검토하는 사건에서도 혐의 성립과 양형을 구분하며, 결과를 보장하거나 직접 연락을 권하지 않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는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사건 결과와 법률상 요건을 확인하지 않은 채 동일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마무리 안내 수사 초기에는 혐의 성립, 객관자료, 합의나 양형 문제를 서로 섞지 않고 순서대로 대응해야 합니다. 행위 전체를 한 덩어리로 보지 말고 상태가 변한 시점, 각 시점의 반응 가능성, 피의자의 인식과 이후 행동을 나누어 판단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실제 조사 기록과 원본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준유사강간#유사강간#성범죄변호사#경찰조사대응#증거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