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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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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상담확인서만 제출하면 재범 방지 노력으로 충분할까
- 상담확인서는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참석했다는 사실만으로 상담의 효과와 재범위험성 감소가 모두 설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위험 요인 때문에 상담을 시작했고, 무엇을 배웠으며, 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를 재범위험성평가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1.법원이 명할 수 있는 교육·관리 조치2.상담자료를 정리하는 다섯 단계3.1단계: 상담을 시작한 이유를 확인합니다4.2단계: 상담기관과 프로그램을 확인합니다5.3단계: N-SORA프로그램 결과와 연결합니다6.4단계: 배운 내용을 행동으로 옮깁니다7.5단계: 지속 가능성을 자료로 보여줍니다8.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9.양형자료 대응 방식10.관련 Q&A11.온라인 상담도 양형자료로 사용할 수 있나요?12.상담을 늦게 시작했다면 의미가 없나요? 법원이 명할 수 있는 교육·관리 조치 형법 제62조의2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을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범 방지와 사회 내 관리가 단순한 문서 제출을 넘어 실제 행동과 이행의 문제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상담확인서를 양형자료로 제출할 때도 단순 참석 횟수보다 상담의 목적과 지속 계획이 중요합니다. 상담자료를 정리하는 다섯 단계 1단계: 상담을 시작한 이유를 확인합니다 사건 직후 선처 자료를 만들기 위해 상담을 시작했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인식한 문제, 재범위험성평가에서 확인된 위험 요인 및 상담을 통해 바꾸려는 행동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2단계: 상담기관과 프로그램을 확인합니다 상담기관의 명칭, 담당자, 상담 방식, 참여 기간과 실제 출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진행하지 않은 상담을 진행한 것처럼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3단계: N-SORA프로그램 결과와 연결합니다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살펴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를 도출합니다. 예를 들어 물질 사용이나 충동조절 문제가 확인됐다면 해당 영역을 다루는 상담을 선택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4단계: 배운 내용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 음주·약물 사용 상황을 피하는 방법 • 충동이 발생했을 때 사용할 대응 행동 • 온라인 사용 시간과 접근 환경 관리 • 가족 또는 상담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기준 • 치료와 상담을 중단하지 않기 위한 일정 5단계: 지속 가능성을 자료로 보여줍니다 상담 예약표, 출석 확인, 상담 계획, 생활기록 등으로 향후 이행 가능성을 설명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는 한 시점의 평가로 끝내기보다 이후 행동 변화와 연결해서 해석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상담이 실제로 진행됐는가 • 사건과 관련된 위험 요인을 다루고 있는가 • 상담 내용이 N-SORA프로그램 평가 결과와 연결되는가 • 참여 기간과 출석을 확인할 수 있는가 • 상담 이후 행동 변화가 있는가 • 재범 방지 계획에 지속 일정이 포함되어 있는가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에서 확인된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기준으로 필요한 상담과 교육 자료의 연관성을 검토합니다. 상담확인서가 여러 장 있다는 사실보다 재범위험성평가에서 확인된 문제에 적합한 상담을 선택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반성문에는 상담을 통해 알게 된 위험 요인과 변화 내용을 적고, 탄원서에는 가족이나 주변인이 확인한 실제 생활 변화를 보완하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관련 Q&A Q.온라인 상담도 양형자료로 사용할 수 있나요? 상담 방식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기관과 상담 내용, 실제 참여 여부, 사건 관련 위험 요인을 다루었는지 및 지속 계획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Q.상담을 늦게 시작했다면 의미가 없나요? 시작 시점은 검토 요소가 될 수 있지만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자료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필요한 상담을 선택한 근거와 앞으로 지속할 계획을 객관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상담확인서는 재범 방지 노력의 출발점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N-SORA프로그램을 통한 재범위험성평가와 실제 행동 변화를 연결해야 재범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상담#상담확인서#재범방지교육#재범위험성평가#성범죄양형자료#치료상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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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과 촬영물 유포가 함께 문제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형량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 불법촬영과 촬영물 유포가 함께 문제되면 촬영행위와 반포·제공행위를 각각 나눠 판단해야 합니다. 촬영만 한 사건보다 피해 확산 가능성이 커질 수 있고, 여러 범죄가 인정되면 형량과 신상정보 등록기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신상등록은 범죄 개수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최종 선고형과 법률상 등록기간 구간을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1.촬영과 유포는 같은 죄인가요?2.한 사람에게 보낸 것도 유포인가요?3.유포가 추가되면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바로 늘어나나요?4.합의가 되면 유포 부분은 없어지나요?5.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촬영과 유포는 같은 죄인가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의사에 반한 촬영을, 제2항은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반포·판매·임대·제공·공공연한 전시·상영을 처벌합니다. 두 항의 법정형은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유포하면 제2항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행위적용 쟁점몰래 촬영제14조 제1항특정인 전송제공 여부다수에게 배포반포 여부게시판 업로드공공연한 전시영리 유포제14조 제3항파일 소지·시청제14조 제4항 Q.한 사람에게 보낸 것도 유포인가요? 프로젝트 참고 PDF에 정리된 대법원 법리는 특정한 한 사람 또는 소수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행위도 ‘제공’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달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소수에게 먼저 보낸 경우에도 ‘반포’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목적과 방식으로 전송했는지, 재전송 가능성을 알고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유포가 추가되면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바로 늘어나나요? 촬영죄와 유포죄 모두 등록대상 성범죄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기간은 성폭력처벌법 제45조가 정한 최종 선고형에 따라 10년, 15년, 20년 또는 30년으로 구분합니다. 여러 행위가 인정되어 형이 무거워지면 결과적으로 더 긴 등록기간 구간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지만, 범죄 하나가 추가될 때마다 기계적으로 몇 년씩 더해지는 방식은 아닙니다. Q.합의가 되면 유포 부분은 없어지나요? 합의는 피해 회복의 사정으로 양형에 고려될 수 있지만 촬영이나 유포의 성립을 자동으로 없애지는 않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삭제 확인을 요구하거나 전송 경위를 해명하려고 연락하면 2차 피해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대리인을 통한 안전한 의사 전달과 피해확산 방지 조치를 구분해 진행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촬영 원본과 메신저 전송기록을 분리 분석해 경찰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고 인정되는 행위만 범위별로 정리합니다. 우리 법률사무소는 파일 해시값, 전송 상대방, 전송시각, 게시물 공개범위, 삭제·차단 조치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합니다. 촬영과 유포를 뭉뚱그려 인정하거나 부인하지 않고 각 행위의 고의와 증거를 따로 검토합니다. 촬영물 유포가 함께 문제되는 사건은 피해 확산을 막는 조치와 증거 보존을 동시에 해야 하므로 임의 삭제나 계정 폐쇄보다 수사기관과 대리인을 통한 적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불법촬영유포#카메라등이용촬영죄#신상정보등록#디지털성범죄#메신저전송#성범죄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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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위력에 의한 추행 고소,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에서 관계 구조를 정리하는 법
- 직장 내 추행 고소에서는 신체접촉 여부뿐 아니라 업무상 지위와 영향력이 어떻게 작용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직급만 확인하지 않고 인사평가, 업무배정, 계약연장, 근무표 변경 등 피고소인이 상대방에게 실제로 행사할 수 있었던 영향력을 살펴봅니다. 친근한 대화나 회식 참여가 있었다는 사실은 개별 접촉의 동의를 대신하지 않으며, 반대로 직급 차이만으로 모든 접촉이 위력에 의한 추행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업무관계와 문제 행동을 분리해 정리해야 합니다. 1.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법적 기준2.위력은 명시적인 협박만을 뜻하지 않습니다3.회사 내부 자료를 확보할 때 주의할 점4.사내 메신저와 인사자료를 시간순으로 배치합니다5.보복성 인사조치 의심을 줄이는 대응6.첫 조사에서 관계를 설명하는 순서7.관련 Q&A8.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회식에 참석했다면 위력이 부정되나요?9.회사에서 먼저 사실조사를 받았다면 경찰에서도 같은 내용을 말해야 하나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법적 기준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현행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은 보호·감독 관계와 위계·위력의 이용 여부를 핵심으로 두고 있습니다. 관계 요소확인 자료검토 쟁점직급·직책조직도, 인사기록실질적 지휘권 존재 여부업무 배정메일, 메신저, 근무표불이익을 줄 수 있는 구조인지평가·계약평가서, 계약 갱신자료상대방이 거절하기 어려운 사정사건 전후회식기록, 대화, 신고 시점접촉 경위와 관계 변화사후 조치업무 변경, 연락 내용불이익 또는 회유 정황 여부 위력은 명시적인 협박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업무상 영향력은 직접적인 해고 협박처럼 드러날 수도 있지만, 평가권이나 배치권처럼 관계 구조에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는 “협박한 적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기보다 실제 업무권한이 무엇이었고 사건 당시 어떤 대화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거절 의사를 표시했는지, 그 이후 업무상 불이익이 있었는지 역시 확인 대상입니다. 회사 내부 자료를 확보할 때 주의할 점 자신의 방어를 위해 회사 자료를 가져오는 과정에서 영업비밀이나 개인정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권한 없이 대량 자료를 내려받기보다 본인이 참여한 메일과 업무지시, 공개된 조직도 등 적법하게 확보 가능한 범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회사에 자료 보존 요청이 필요한 경우에도 사건 당사자에게 직접 압박하지 않고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사내 메신저와 인사자료를 시간순으로 배치합니다 사건 전에는 친근한 대화가 있었고 사건 후 업무상 갈등이 생겼다면 두 흐름을 섞지 말고 날짜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업무를 지시한 메시지와 사적인 대화를 분리하고, 평가나 계약과 연결된 표현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거절 의사를 보인 뒤 근무표나 담당업무가 바뀌었다면 결정권자가 누구였고 어떤 업무상 이유가 있었는지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회사 내부조사 보고서가 있다면 질문자, 조사 방식, 당사자 참석 여부와 기록 정확성을 살펴야 합니다. 내부 징계 결과가 형사 유무죄와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당시 진술과 자료가 경찰에 제출될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감정적으로 부인하지 말고 원자료와 조직 규정을 근거로 정정해야 합니다. 보복성 인사조치 의심을 줄이는 대응 고소 뒤 상대방의 업무를 변경하거나 접촉을 차단해야 할 필요가 생기더라도 피고소인이 단독으로 결정하면 보복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인사부서나 별도 책임자가 객관적인 기준으로 분리조치를 결정하도록 하고, 조치 이유와 기간을 문서화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대방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면서 양측 접촉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사내 게시판이나 동료에게 사건 내용을 퍼뜨려 자신의 입장을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명예훼손과 2차 피해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참고인의 진술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자료는 지정된 조사창구와 수사기관, 변호인에게만 전달하고 접근자를 제한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직장 내 위력 추행 사건에서 직급 명칭보다 실제 평가권·업무배정권과 사건 전후 인사 조치를 확인해 위력 이용 여부를 분석합니다. 첫 조사에서 관계를 설명하는 순서 먼저 회사 조직과 양측의 직무를 설명하고, 피의자가 행사할 수 있었던 권한과 없었던 권한을 구분합니다. 다음으로 문제 된 접촉이나 발언을 시간순으로 말하고, 그 과정에서 업무 지시나 불이익 언급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사건 후 업무변경과 연락 내용을 설명합니다. 관계가 좋았다는 평가보다 구체적인 권한과 행동을 중심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관련 Q&A Q.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회식에 참석했다면 위력이 부정되나요? 회식 참석 여부는 배경사실일 뿐입니다. 문제 된 행위 당시의 관계와 의사 표현, 위력 이용 여부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Q.회사에서 먼저 사실조사를 받았다면 경찰에서도 같은 내용을 말해야 하나요? 회사 조사 진술과 경찰 진술이 다르면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회사 조사 당시 질문과 기록을 확인하고, 기억 착오나 표현 차이가 있다면 객관자료에 맞춰 정리해야 합니다. 직장 사건은 신체접촉과 조직 내 권한이 동시에 검토됩니다. 업무관계의 실제 구조를 자료로 보여주고 사후 인사조치까지 연결해 준비해야 합니다. #업무상위력추행#직장내성범죄#성범죄전문변호사#회사내부조사#경찰조사대응#위력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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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조사받을 때 성범죄전문변호사가 나이 인식 자료를 확인하는 순서
-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는 실제 나이뿐 아니라 피의자가 상대방의 나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프로필 사진만 보는 것이 아니라 대화 중 학교·학년·생년월일 언급, 계정 가입정보, 만남 장소, 신분 확인 요청과 답변을 시간순으로 검토합니다.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말했다는 주장도 전체 대화와 맞아야 하며, 외모만으로 나이를 단정했다는 설명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화방을 삭제하거나 상대방에게 확인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1.관련 법률은 대상 연령과 행위에 따라 달라집니다2.나이 인식 주장은 당시 기록으로 설명해야 합니다3.동의 여부와 연령 요건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4.금전과 선물 흐름도 별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5.계정의 연령제한 표시만 믿어도 되는지 검토합니다6.상대방에게 직접 확인하면 안 되는 이유7.관련 Q&A8.상대방 프로필에 성인이라고 적혀 있으면 충분한가요?9.나이를 확인하려고 신분증 사진을 받았다면 도움이 되나요? 관련 법률은 대상 연령과 행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을 무겁게 처벌합니다. 행위 유형과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죄명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강간·추행 규정이나 성매수 관련 조항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어, 단순히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대응할 수 없습니다. 확인 순서자료핵심 질문1단계가입 프로필·소개글나이를 어떻게 표시했는가2단계전체 대화학교·학년·생일 언급이 있었는가3단계사진·영상 전송 시점외형 외에 연령 단서가 있었는가4단계만남 장소와 시간청소년임을 의심할 사정이 있었는가5단계신분 확인 대화확인을 요구했고 어떤 답을 받았는가6단계사건 후 연락나이 인식이 뒤늦게 바뀐 경위가 있는가 나이 인식 주장은 당시 기록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실제로 어떤 정보를 접했는지와 그 정보가 언제 제공됐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사건 후 알게 된 나이를 사건 당시에도 알았던 것처럼 말하거나, 반대로 대화 속 명확한 연령 단서를 무시한 채 몰랐다고만 주장하면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면 그 표현의 원본과 앞뒤 대화를 보존해야 합니다. 동의 여부와 연령 요건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일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동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사에서는 관계가 자발적이었다는 주장과 별도로 피해자의 나이, 피의자의 인식, 구체적인 행위 유형을 나눠 답해야 합니다. 금전이나 선물, 숙박비 지급이 있었다면 성매수 관련 혐의와 연결될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금전과 선물 흐름도 별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와의 만남 전후에 금전, 숙박비, 교통비, 선물 제공이 있었다면 단순한 호의였다는 설명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급 시점과 대화 내용, 대가를 요구했는지, 반복 지급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좌이체 내역과 간편결제, 상품권 구매기록을 보존하고, 사용 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메시지를 함께 정리합니다. 상대방이 나이를 다르게 말했다는 사정과 금전 제공의 의미는 별도로 검토됩니다. 나이 인식 주장이 인정되더라도 다른 행위의 구성요건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한 가지 쟁점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조사에서는 만남 경위, 연령 정보, 금전 흐름, 신체접촉 또는 촬영·전송 여부를 각각 나누어 답해야 합니다. 계정의 연령제한 표시만 믿어도 되는지 검토합니다 소개팅 앱이나 SNS가 성인용 서비스라고 표시돼 있어도 실제 가입자의 나이를 보증하는 방식은 서비스마다 다릅니다. 본인인증 여부, 우회가입 가능성, 프로필 수정 이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플랫폼의 성인 표시를 신뢰했다면 당시 화면과 이용약관, 인증 절차가 무엇이었는지 자료로 남겨야 합니다. 나이 확인 대화가 있었다면 단순히 “몇 살이냐”고 물은 장면만 보지 말고 답변 이후 의심할 만한 표현이 계속 등장했는지 확인합니다. 교복, 학교 시간표, 보호자 언급처럼 모순되는 단서가 있었다면 왜 이를 성인 정보와 다르게 해석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조사 전 전체 대화를 날짜순으로 읽어 인식 변화 시점을 표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 상대방의 실제 나이, 피의자의 인식 시점, 허위 연령표시와 금전 흐름을 분리해 수사 초기 대응을 정리합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확인하면 안 되는 이유 고소 이후 상대방에게 “왜 성인이라고 했느냐”고 따지거나 대화를 유도하면 회유·압박 문제와 추가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필요한 사실은 기존 대화와 계정자료, 적법한 수사절차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가 필요하더라도 대리인을 통해 신중하게 진행해야 하며, 합의가 혐의 성립을 자동으로 없애지는 않습니다. 관련 Q&A Q.상대방 프로필에 성인이라고 적혀 있으면 충분한가요? 프로필은 중요한 자료지만 전체 대화와 다른 단서도 함께 검토됩니다. 학교생활, 나이 제한 서비스 이용, 신분증 대화 등 모순되는 정보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나이를 확인하려고 신분증 사진을 받았다면 도움이 되나요? 어떤 신분증이었는지, 위·변조 가능성을 알 수 있었는지, 사진을 받은 시점이 언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를 임의로 유포하거나 보복성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미성년자 사건은 나이 인식과 행위 유형을 정확히 나누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사건 당시 존재했던 기록을 보존하고 사후 접촉을 중단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성범죄#아청법#성범죄전문변호사#나이인식#카카오톡증거#경찰조사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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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 연령이 쟁점인 유사강간 사건에서 의제유사강간을 별도로 살펴야 하는 이유
- 상대방의 연령이 낮은 유사강간 사건에서는 폭행·협박이나 동의 여부만 검토해서는 안 됩니다. 일정 연령 미만인 사람을 상대로 법률이 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과 별개로 미성년자 의제유사강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실제 생년월일과 피의자가 연령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객관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1.상대방이 동의했다면 유사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나요?2.상대방이 나이를 성인이라고 말했다면 무혐의인가요?3.유사강간 혐의와 의제유사강간은 무엇이 다른가요?4.첫 조사에서 나이를 몰랐다고만 답하면 되나요?5.연령 쟁점 사건의 확인 목록 Q.상대방이 동의했다면 유사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성인 사이의 일반 유사강간 사건에서는 폭행·협박과 동의 여부가 핵심이지만, 형법이 특별히 보호하는 연령대에서는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간음·추행을 형법 제297조의2 등의 예에 따라 처벌합니다. 또한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게 간음·추행을 한 경우에도 같은 규정을 적용합니다. 유사강간 형태의 행위라면 의제유사강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상대방이 나이를 성인이라고 말했다면 무혐의인가요? 상대방이 거짓 나이를 말했다는 사정은 피의자의 연령 인식과 고의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말로 주장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음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 최초 연락 당시 프로필과 자기소개 • 학교, 직업과 생활에 관한 대화 • 생년월일을 언급한 메시지 •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과 경위 • SNS 게시물의 작성 시점 • 주변 지인에게 소개된 나이 • 피의자와 피해자의 실제 연령 차이 • 상대방의 외모만으로 판단했는지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프로필 화면을 새로 만들어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 상태가 남아 있는 백업과 원본 기기를 보존해야 합니다. Q.유사강간 혐의와 의제유사강간은 무엇이 다른가요? 일반 유사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법률이 정한 삽입행위를 했는지가 문제 됩니다. 의제유사강간은 피해자의 연령과 피의자의 연령 요건이 충족되면 동의 여부와 별개로 성립이 검토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동의했다는 대화가 있더라도 상대방 연령이 법률상 보호 범위에 해당한다면 그 대화만으로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피의자가 피해자의 나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는 구성요건적 고의와 관련해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Q.첫 조사에서 나이를 몰랐다고만 답하면 되나요? 단순히 몰랐다고 반복하기보다 그렇게 인식하게 된 구체적인 사정을 설명해야 합니다. 처음 만난 플랫폼, 프로필 정보, 대화 내용과 실제 만남에서 들은 설명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연령에 관한 질문에 사실과 다른 자료를 만들거나 상대방에게 기존 대화를 바꿔 달라고 요청하면 안 됩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동 역시 회유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 쟁점 사건의 확인 목록 1.피해자의 정확한 생년월일 2.피의자의 범행 당시 연령 3.최초 연락 플랫폼의 가입정보 4.연령을 언급한 전체 대화 5.신분 확인 여부 6.실제 만남 전후의 설명 7.연령 인식과 모순되는 대화가 있는지 8.디지털 포렌식으로 원본 확인이 가능한지 법률사무소 니케는 상대방 연령이 문제 된 유사강간 사건에서 실제 연령과 피의자의 인식을 분리하고 프로필, 대화 원본, 가입정보를 통해 의제유사강간 성립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미성년자 관련 유사강간 사건은 동의 여부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연령과 피의자의 인식 경위를 첫 조사 전에 객관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의제유사강간#미성년자성범죄#유사강간혐의#연령인식#디지털증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