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유죄 아청법 사건, 항소심 무죄 고수는 위험합니다
공중화장실 내 아청법 위반(강제추행) 1심 유죄 판결, 항소심에서 무죄를 계속 주장하는 건 극히 위험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DNA 미검출이라는 유리한 정황이 있어도, 초기 진술 번복 같은 불리한 정황이 겹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법정형 하한이 너무 높아 항소 기각되면 즉시 구속됩니다
1아청법 제7조 제3항(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3,000만 원 벌금으로, 법정형 하한이 매우 높습니다.
21심 선고 징역 2년은 작량감경 없이 선고 가능한 최저 법정형이라, 항소가 기각되면 즉시 구속 수감됩니다.
3대법원은 항소심이 1심 신빙성 판단을 뒤집으려면 '명백히 잘못됐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DNA 미검출, 그것만으로 진술 신빙성을 배척하긴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만이 유죄 증거인 경우 합리적 의심을 해소하지 못하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동시에 다른 판례에서는 DNA 미검출 사실 하나만으로 진술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고도 판시했습니다. 두 판례 사이에서 사실관계를 구별하는 변론이 필요합니다.
합의해도 실형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애인·아동·청소년·친족 대상 성범죄는 합의를 하고도 실형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벌불원서는 최소한이자 기본일 뿐, 재범위험성 수치 입증까지 패키지로 구성해야 집행유예 확보에 실질적 도움이 됩니다.
단순 반성문·공탁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법기관이 의심하는 4가지 정황, 진술분석(SVA)의 탄핵증거 활용법, 양형자료 패키지 구성법까지 전체 검토를 전문 칼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