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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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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금전과 있어도 집행유예 가능할까요, 성착취물 배포+협박 사건
- 성착취물 배포판매+협박강요 결합사건 - 요약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판매하고 이를 이용해 협박·강요까지 한 사건에서, 동종 벌금전과가 있어도 집행유예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실제 판결들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른 기준을 정리했습니다.벌금전과 1회, 법률상 결격사유는 아닙니다1영리 목적 판매·배포는 5년 이상 유기징역,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3년 이상 유기징역, 그 협박으로 인한 강요는 5년 이상 유기징역입니다.2형법 제62조 단서의 결격사유는 '금고 이상의 형'을 기준으로 하므로, 벌금전과 1회는 이 결격사유 자체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3다만 법률상 가능하다는 것과 실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협박이 반복되고 피해자가 여럿이면, 합의가 있어도 실형으로 기웁니다광주고등법원 사건에서는 여러 미성년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반복 범행한 사안에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음에도 원심의 집행유예 3년이 파기되고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반대로 초범이고 피해자가 한 명이며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히 확인된 사건에서는 권고형 하한보다 훨씬 낮은 형에 집행유예까지 붙은 사례도 있습니다.실제 배포가 있었던 사건에서도 집행유예가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피해자를 협박해 사진을 전송받고 실제로 동생과 친구에게 배포한 사건에서도, 초범·반성·처벌불원을 근거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가 확인됩니다. 다만 성착취물 관련 범죄군에서는 처벌불원이 특별양형인자가 아닌 일반양형인자로 분류돼, 합의의 양형상 효과가 다른 범죄 유형보다 제한적으로 평가될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배포 범위와 협박의 반복성이 결론을 가릅니다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었음에도 합의로 뒤집힌 사례, 부산고등법원의 실형 유지 사례까지 판례별 세부 사정을 전체 검토 전문 칼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전체 검토 보러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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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발찌 부착명령, 동적 요인이 관건입니다
- 전자발찌 부착명령 KSORAS N-SORA - 요약 성범죄 유죄 판결 시 검사가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하면, 보호관찰소가 KSORAS·N-SORA 두 가지 도구로 재범위험성을 평가합니다. 동적 요인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면 위험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청구 전 조사가 가장 중요한 관문입니다1검사는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전 보호관찰소에 '청구 전 조사'를 의뢰하고, 조사관이 직접 면담해 재범위험성을 평가합니다. 이 결과가 청구·결정 모두에 결정적 영향을 줍니다.2법원은 재범 위험성, 사회적 유대, 치료 의지까지 종합 판단하며, 검사 청구가 기각되면 전자발찌를 달지 않아도 됩니다.정적 요인은 바꿀 수 없지만, 동적 요인은 지금 바꿀 수 있습니다KSORAS는 연령·혼인상태·과거범죄력·재범기간 같은 정적 요인을 중심으로 산정돼 이미 발생한 사실이라 바꿀 수 없습니다. 반면 N-SORA는 치료 의지·인지 왜곡 교정 여부·사회적 지지체계 같은 동적 요인을 중요하게 봅니다. 최근 평가 경향은 동적 요인의 비중을 점점 더 크게 두는 방향입니다.치료 이수와 재범 방지 교육,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단순 정신과 방문이 아니라 성적 일탈의 심리적 원인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치료하고 있다는 기록이 필요합니다. 재범 방지 교육 이수증과 함께 소감문·자가점검 기록을 제출하면 설득력이 배가됩니다. 조사관 면담에서 환경 탓·피해자 탓을 하는 태도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가족의 확약서까지 갖추면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부착 명령 청구 요건,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전략, 가족의 감시자 역할 확약서까지 — 청구 전 조사 대응을 위한 전체 준비 방법을 전문 칼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전체 검토 보러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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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유죄 아청법 사건, 항소심 무죄 고수는 위험합니다
- 공중화장실 아청법 항소심 - 요약 공중화장실 내 아청법 위반(강제추행) 1심 유죄 판결, 항소심에서 무죄를 계속 주장하는 건 극히 위험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DNA 미검출이라는 유리한 정황이 있어도, 초기 진술 번복 같은 불리한 정황이 겹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법정형 하한이 너무 높아 항소 기각되면 즉시 구속됩니다1아청법 제7조 제3항(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3,000만 원 벌금으로, 법정형 하한이 매우 높습니다.21심 선고 징역 2년은 작량감경 없이 선고 가능한 최저 법정형이라, 항소가 기각되면 즉시 구속 수감됩니다.3대법원은 항소심이 1심 신빙성 판단을 뒤집으려면 '명백히 잘못됐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DNA 미검출, 그것만으로 진술 신빙성을 배척하긴 어렵습니다대법원은 피해자 진술만이 유죄 증거인 경우 합리적 의심을 해소하지 못하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동시에 다른 판례에서는 DNA 미검출 사실 하나만으로 진술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고도 판시했습니다. 두 판례 사이에서 사실관계를 구별하는 변론이 필요합니다.합의해도 실형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장애인·아동·청소년·친족 대상 성범죄는 합의를 하고도 실형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벌불원서는 최소한이자 기본일 뿐, 재범위험성 수치 입증까지 패키지로 구성해야 집행유예 확보에 실질적 도움이 됩니다.단순 반성문·공탁만으로는 부족합니다사법기관이 의심하는 4가지 정황, 진술분석(SVA)의 탄핵증거 활용법, 양형자료 패키지 구성법까지 전체 검토를 전문 칼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전체 검토 보러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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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취 상태 손가락 삽입, 벌금형 없는 준유사강간입니다
- 준유사강간 - 요약 만취 피해자에 대한 손가락 삽입 행위는 준유사강간(형법 제299조)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준유사강간에는 벌금형이 없어 유죄 시 바로 실형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기억이 있어도, 대화가 가능했어도 심신상실이 인정됩니다1성기·항문에 손가락이나 도구를 삽입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벌금형이 없어 집행유예를 받지 못하면 즉시 실형입니다.2대법원 2018년 판결 이후, 기억의 단편이 남아 있거나 간단한 대화가 가능했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심신상실을 인정하는 경향이 확립됐습니다.3도어락 번호 입력, 택시 요금 결제 같은 '몸에 밴 습관적 동작'은 만취 상태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2025년 양형기준, 공탁만으로는 감형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권고 형량은 제1유형(감경) 징역 1년~3년, 제2유형(기본) 징역 2년~5년, 제3유형(가중) 징역 4년~7년으로 나뉩니다. 인적 신뢰 관계 이용이나 만취 피해자 요소가 있으면 초범이라도 기본 유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5년 양형기준부터는 '공탁 포함' 문구가 삭제되어, 피해자가 실제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공탁만으로는 감형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벌금형이 없는 만큼, 집행유예가 유일한 현실적 목표입니다불능미수 법리, 성인지 감수성 법리, 과거 성적 전력 진술 여부를 둘러싼 신중한 판단까지 전체 검토를 전문 칼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전체 검토 보러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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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만화·AI 생성물도 아청물입니다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그림만화AI생성물 - 요약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지 않아도, 그림·만화·AI 생성물이라 해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의 기준은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가" 하나뿐입니다.AI로 만들었어도, 실제 사람이 없어도 '제작'입니다1그림(굿즈) 제작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 소지만 해도 1년 이상 유기징역입니다.2Stable Diffusion에 "child" 같은 텍스트 명령어를 입력해 이미지를 생성한 것만으로도 '제작' 고의가 인정돼 유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3등장인물이 실제로는 성인이라 해도, 교복 등으로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된다면 아청물로 판단됩니다.'다소 어려 보인다' 정도로는 유죄가 안 됩니다대법원은 외모·복장·배경·제작 경위·등장인물 신원까지 종합해 "의심의 여지없이 명백한 경우"만 인정합니다. 실제로 이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코스프레·애니메이션 행사 굿즈 판매는 아청물이 아니더라도 일반 음란물건 판매·전시죄로 별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국민참여재판, '명백성' 다툼에서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국민참여재판의 무죄율은 일반재판 대비 약 2배 높습니다.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인지 애매한 사건에서는 배심원이 직접 그림을 보고 판단하게 되므로, 신청 여부를 전략적으로 검토할 실익이 있습니다.저장 규모와 보관 기간에 따라 죄수가 달라집니다소지죄와 제작죄의 관계, 유·무죄를 가른 실제 판례들,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 사유까지 전체 검토를 전문 칼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전체 검토 보러가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