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유죄 판결 시 검사가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하면, 보호관찰소가 KSORAS·N-SORA 두 가지 도구로 재범위험성을 평가합니다. 동적 요인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면 위험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청구 전 조사가 가장 중요한 관문입니다

1검사는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전 보호관찰소에 '청구 전 조사'를 의뢰하고, 조사관이 직접 면담해 재범위험성을 평가합니다. 이 결과가 청구·결정 모두에 결정적 영향을 줍니다.

2법원은 재범 위험성, 사회적 유대, 치료 의지까지 종합 판단하며, 검사 청구가 기각되면 전자발찌를 달지 않아도 됩니다.

정적 요인은 바꿀 수 없지만, 동적 요인은 지금 바꿀 수 있습니다

KSORAS는 연령·혼인상태·과거범죄력·재범기간 같은 정적 요인을 중심으로 산정돼 이미 발생한 사실이라 바꿀 수 없습니다. 반면 N-SORA는 치료 의지·인지 왜곡 교정 여부·사회적 지지체계 같은 동적 요인을 중요하게 봅니다. 최근 평가 경향은 동적 요인의 비중을 점점 더 크게 두는 방향입니다.

치료 이수와 재범 방지 교육,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단순 정신과 방문이 아니라 성적 일탈의 심리적 원인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치료하고 있다는 기록이 필요합니다. 재범 방지 교육 이수증과 함께 소감문·자가점검 기록을 제출하면 설득력이 배가됩니다. 조사관 면담에서 환경 탓·피해자 탓을 하는 태도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