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융위, 증권금융범죄 첨병 조사공무원 대폭 확충한다

2022.06.13 인포스탁데일리에 법률사무소 니케 이현권 대표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증권금융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위해 금융당국의 조사 기능을 대폭 확충한다. 특수부 검사출신인 이복현 금융원장을 내정한 것도 이 같은 방향성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법률사무소 니케 이현권 대표변호사는 "금융위 자조단의 강제조사 권한을 가진 조사공무원 확충 계획은 범죄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지능화된 증권금융범죄를 촘촘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조사 대응단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이현권 대표변호사는 이어 "현재 태부족인 자조단 조사공무원이 확충되면 증권금융범죄에 대한 강력한 조사가 이뤄질테고, 이는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한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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