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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1년 이상 징역형인데 벌금으로 안 되나요?
목차 최소 1년 징역이라는데 집행유예는 받을 수 없나요? 신상정보 등록되면 평생 불이익 받나요? 첫 범죄인데도 교도소에 가..
202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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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자동 저장도 처벌 대상인가요?
202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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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불명 계정이 보낸 파일에 불법 영상 있었어요
202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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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잘못 눌러서 딥페이크 사이트 들어갔어요
202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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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접속한 사이트 IP 남았는데 처벌 위험 있나요?
202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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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리밍으로 본 딥페이크, 이것도 범죄인가요?
202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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