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형 Q&A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일반적인 경우: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1,500만 원 이하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의 추행: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 원 이하
관련 법 규정은 뭐가 있나요?
형법 제302조: 미성년자 등에 대한 추행 → 5년 이하 징역
형법 제303조: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 7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3,000만 원 이하
형법 제305조의2: 상습범은 법정형의 1/2까지 가중됩니다.
법정형 정리해 주세요.
업무상 위력 추행: 징역 3년 이하 / 벌금 1,500만 원 이하
감호자 추행: 징역 5년 이하 / 벌금 2,000만 원 이하
상습범: 위 두 형량의 최대 1.5배까지 가중
법원의 양형기준은 어떻게 돼요?
일반 유형(제1유형)
감경: 벌금 ~ 징역 6월
기본: 징역 4월~1년
가중: 징역 8월~2년
감호자 유형(제2유형)
감경: 징역 6월~1년
기본: 징역 8월~2년
가중: 징역 1년 6월~3년
감경 요인: 합의, 피해자 처벌불원, 초범, 위력이나 추행 정도가 미약한 경우
가중 요인: 계획성, 상습성, 피해자와의 신뢰관계 악용, 동종 전과 등
실제로는 어느 정도 형이 나와요?
일반형: 대부분 징역 6개월~1년 6개월
합의 시 징역 4~10개월 + 집행유예 가능
경미한 경우 벌금 500만~1,000만 원 선고
감호자형: 기본 징역 1~2년, 가중 사유 있으면 2~3년
상해·사망 결과:
상해: 징역 3~5년
사망: 징역 7년 이상
집행유예는 언제 가능한가요?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처벌불원 의사
추행이나 위력의 정도가 경미
초범이고 진심 어린 반성
재범위험성이 낮음 (객관적 자료 중요)
안정된 사회적 관계 (직장, 가족 등)
공소시효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본 시효: 5년 (형사소송법 기준)
특례:
미성년 피해자: 성년 도달 시점부터 시효 시작
DNA 등 과학 증거 있는 경우: +10년
13세 미만·장애인 대상 특정 성범죄: 공소시효 없음
사회적 시각은 어떤가요?
권력형 성범죄로 매우 엄중하게 인식됩니다.
2018년 이후 법 개정으로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등 처벌과 사후관리가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다른 성범죄와의 차이는요?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폭행·협박 사용
업무상 위력 추행(제10조): 위계·위력 + 보호·감독 관계
보통 강제추행보다 구속 선고가 잘 되는 범죄입니다.
간음죄는 성관계(삽입)를 전제로 하고 형량이 더 무겁습니다.
제10조 추행죄는 신체접촉 수준의 추행에 해당합니다.
민사 소송도 가능한가요?
민법 제750조, 751조에 따라 위자료, 치료비, 향후치료비 등을 청구할 수 있어요.
형사 유죄 판결은 민사에서 매우 유리한 입증자료가 됩니다.
실무에서 꼭 준비해야 할 것들
일관된 진술 구조화
관계나 위력 여부 입증/반박 자료 (조직도, 메신저, 근무기록 등)
디지털 포렌식: CCTV, 위치기록 등
위법 증거 배제 주장 (압수·수색 절차 위법 여부)
재범위험성 완화 자료: 객관적 입증자료.
합의 프로토콜 정리: 2차 피해 방지 원칙 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