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형 Q&A – 아청법 제8조(장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종합 해설
– 법률사무소 니케 특별 대응 기준 포함
1️⃣ 법조문
간음(제1항): 3년 이상 유기징역
추행(제2항):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2️⃣ 법정형과 형량
간음(1항): 3년 이상 유기징역 → 실형 하한이 높습니다.
추행(2항): 10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
3️⃣ 양형기준(권고)
의제추행(제2항)
기본: 징역 1년 ~ 2년 6월
감경: 징역 6월 ~ 1년 6월
가중: 징역 2년 ~ 5년
의제간음(제1항)
기본: 징역 2년 6월 ~ 5년
감경: 징역 1년 6월 ~ 3년
가중: 징역 4년 ~ 6년
감경 요소: 처벌불원, 개입 정도가 낮은 경우, 공범 범행 저지 시도 등
가중 요소: 가학적·변태적 성격, 신뢰관계 악용, 동종 전과 등
4️⃣ 실제 선고 경향
대구지법 상주지원 2013고합39: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간음·추행 병합)
대구지법 2018고합202: 장애 아청 추행 → 집행유예 선고
광주고법 2014노314: 장애인 준강간+장애인 추행 상상적 경합 인정
수원지법 2012고합1118, 춘천지법 2019고합78: 판단 능력 미약 장애 피해자 대상 추행 사건
※ 장애의 정도, 합의 여부, 전과, 침해 강도, 증거 완성도 등이 형량에 큰 영향을 줍니다.
5️⃣ 집행유예 포인트
긍정 요소: 피해자의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전과 없음, 치료·교육 이수
부정 요소: 가학적 성향, 신뢰관계 악용, 동종 전과
피고인의 전력
심리평가 결과
사회적 지지 기반
재범 방지 프로그램 이수 여부
합의, 사후 조치 등
※ 전자발찌(위치추적 장치) 부착 여부도 함께 검토된 사례가 있습니다.
6️⃣ 공소시효
7️⃣ 사회적 인식과 사법부 입장
8️⃣ 구성요건의 특수성
폭행·협박 없이도 성립할 수 있다는 점
피해자의 판단 능력 미약을 이용한 점이 쟁점입니다.
9️⃣ 유사 범죄들과의 차이
형법 제302조: 미성년자·심신미약자 대상 위계·위력 간음/추행 → 5년 이하 징역
성폭력처벌법 제6조: 항거불능·곤란 상태 이용이 요건
아청법 제8조: **판단능력 미약(변별·결정 능력)**을 이용한 행위로, 보호 범위가 훨씬 넓음
※ 참고로
아청법 제7조: 폭행·협박 이용
???? 민사상 손해배상
민법 제750, 제751조에 따라 재산상 손해, 위자료, 치료비 청구 가능
장기 치료 필요성이 있는 경우 향후 치료비도 포함
초상권·인격권 침해가 있다면 별도 청구도 가능해요
※ 형사 유죄 판결은 민사소송에서 매우 강력한 입증 자료로 작용합니다.
1️⃣1️⃣ 왜 변호사가 꼭 필요한가 – ???? 니케의 대응 방식
장애 해당성 인정 여부
피해자 판단능력의 미약 여부
피고인의 인식 가능성
진술의 신빙성
증거의 적법성 여부
이런 요소들은 사건의 기소 여부, 보석 가능성, 보전처분, 양형 판단까지 모두 영향을 미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실무 대응 패키지 – 관련
1. 진술 설계 및 교육
조사/재판 전 일관성 있는 논리 구조 정립
진술 모순 포인트 사전 점검
2. 디지털 포렌식 및 타임라인 분석
CCTV, 위치정보, 클라우드, 통신 로그 등 원본성·연쇄성 확보
3. 적법절차 점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배제 주장 가능
압수·수색·채증 절차 하자 식별
4. 재범위험성 저감 증빙자료
심리 평가서
치료·교육 이수 내역
가족·직장 등 사회적 지지 기반 확보
[합의·피해회복 지원]
2차 피해 방지 원칙 하에 절차적 정당성 유지
형사합의 과정 체계적 지원
[니케]는 단순한 법률 대응을 넘어, 전략적 설계와 과학적 분석을 기반으로 한 관련 성범죄 대응 전문 로펌입니다.무혐의, 무죄, 감형, 집행유예까지 — 사건별 맞춤 전략으로 이끌어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