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14조의2는 어떤 행위를 처벌하나요?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편집·합성·가공된 ‘허위영상물’*의 제작, 반포, 저장, 시청 등 전반을 처벌합니다.
형별 구분:
편집·합성 등(①항):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5,000만 원 이하
반포·배포·전시·상영 등(②항):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5,000만 원 이하 (사후 반포 포함)
영리목적 반포(③항): 징역 3년 이상
소지·구입·저장·시청(④항):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 원 이하
상습범(⑤항): 각 형의 1/2까지 가중 가능
Q. ‘허위영상물’이란 무엇인가요?
→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이 담긴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을 성적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것, 그리고 그 복제물(복제물의 복제 포함)까지 포함합니다.
Q. 왜 이렇게 형이 무겁나요?
→ 실제 촬영이 없어도 딥페이크 기술 등으로 제작된 영상이 피해자의 인격권·성적 자기결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합니다.
→ 특히 디지털 특성상 급속한 확산과 회복 불가능성 때문에, 영리 목적 반포는 실형 하한 3년 규정을 두고 엄정 처벌합니다.
Q. 법원은 어떤 양형 범위를 참고하나요?
제1유형(편집 등)
→ 감경: 1개월~8개월 / 기본: 4개월~1년 / 가중: 8개월~2년
제2유형(반포 등)
→ 감경: 1개월~8개월 / 기본: 6개월~1년6개월 / 가중: 10개월~2년6개월
제3유형(영리 목적 반포 등)
→ 감경: 1년~2년 / 기본: 1년6개월~3년 / 가중: 2년~5년
특별양형 인자:
→
감경요소: 가담 경미, 즉시 삭제·차단, 피해자 처벌불원
가중요소: 불특정 다수 대상, 장기간 반복, 수법 불량, 중대한 피해, 지휘·교사 행위 등
Q. 실제로 법원은 어느 정도 형을 선고하나요?
→ 일반적으로는 6개월~2년대 선고가 많고, 집행유예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그러나 영리 목적·반복·대량 반포 시에는 실형 가능성이 크게 올라갑니다.
→ 합의, 삭제 노력, 교육 이수 등 사후 조치가 형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Q. 어떤 경우에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지나요?
→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성 높아집니다.
경미한 가담
즉시 삭제 및 유포 차단
피해자의 처벌불원
초범, 전과 없음
재범 위험성 낮음을 입증하는 객관 자료
→ 심리 평가, 교육 이수, 사회적 지지 체계, 재발 방지 계획 등
Q. 공소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
편집·반포 등: 7년
영리 목적 반포: 10년
소지·시청 등: 5년
상습범: 각 해당 기본범죄의 시효 따름
Q. 왜 이 조항이 신설됐나요?
→ 딥페이크 등 기술로 인한 성적 편집 영상물의 피해가 급증하면서,
2020년 개정으로 편집·반포 처벌과 소지·시청까지도 형사처벌 범위로 확대되었습니다.
→ 피해는 온라인에서 광범위하고 회복이 어려워, 국가적 차원에서 엄정 대응 기조가 자리 잡았습니다.
Q. 관련 조항과의 차이는 뭔가요?
→
제14조(카메라촬영 등): 실제 촬영 행위
제14조의2(허위영상물): 편집·합성된 영상물 자체와 그 반포, 소지, 시청
제14조의3: 촬영물 등을 협박·강요 수단으로 사용
아청법: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면 더 무거운 처벌
형법 명예훼손·모욕죄: 성적 편집물 자체에 초점 맞춘 본 조항이 법정형이 더 무거움
Q. 형사 말고도 피해자는 어떤 민사조치를 할 수 있나요?
→
손해배상 청구 (민법 제750, 751)
→ 위자료, 정신적 손해, 치료비 등
유포금지 및 삭제 가처분 신청
인격권·초상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 특히 디지털 사건은 신속한 삭제·차단이 2차 피해 방지의 핵심입니다.
Q. 제14조의2 사건에서 변호사의 조력은 어디에 집중되나요?
→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허위영상물 해당 여부 (편집 방식, 성적 성질 등)
반포 여부 및 반포 범위
영리성 존재 여부
피해 확산 정도
디지털 증거의 적법 보전 여부
피해 회복 조치 유무
법률사무소 니케의 실무 대응 방식
→
★진술 구조화 훈련
→ 조사 및 법정 단계에서 모순·비일관성 사전 점검
★디지털 포렌식 & 타임라인 맵
→ 기기, 클라우드, 메신저, SNS 등을 통해 원본성·전송 경로·연쇄성 입증
★위법 증거 배제 전략
→ 압수·수색 절차의 하자를 식별해 증거능력 다툼
★삭제·차단 실행
→ 플랫폼, 검색엔진, 가처분 등 통해 유포 확산 차단
★재범 방지 자료 정리
→ 치료 이수, 전문가 소견서, 직장·가정 연계 등으로 재범위험성 객관화
※ 본 자료는 일반 정보 제공용입니다.
※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와 증거 상태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위영상물 관련해 출석 요구나 혐의 통보를 받으셨다면,
즉시 단말기 백업, 로그 확보, 삭제 요청, 진술전략 수립, 절차 점검을 병행하십시오.
법률사무소 니케는 사건별 맞춤 전략으로 무혐의·무죄·감형·집행유예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집중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