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사이트에서 영상을 스트리밍으로 봤을 뿐 다운로드하지 않았다고 생각해도 아청법상 시청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은 파일 소지뿐 아니라 알고 시청한 경우도 처벌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은 접속기록, 재생 기록, 캐시 파일, 사이트 내 검색어, 결제내역, 반복 접속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는 단순 노출인지 실제 시청인지, 자료의 성격을 알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해외 사이트에서 영상을 스트리밍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거나 파일을 저장한 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청물로 의심되는 영상이 포함됐을 수 있고, 경찰이 접속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스트리밍으로 보기만 했어도 아청법상 시청 처벌이 가능한가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시청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파일을 별도로 저장하지 않았다는 점은 중요하지만, 실제로 자료를 알고 시청했다면 혐의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영상 재생 시간, 접속 횟수, 사이트 설명, 검색어, 결제 여부, 브라우저 캐시, 썸네일 기록을 확인합니다. 특히 특정 키워드를 검색해 반복 접속했거나 유료 결제를 했다면 인식 가능성이 높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첫 조사에서는 스트리밍과 다운로드를 구분하되, 실제 시청 범위를 자료에 맞춰 설명해야 합니다.

사이트에 들어갔더니 광고처럼 영상이 자동으로 재생되거나 팝업이 뜬 적이 있습니다. 저는 내용을 보려던 것이 아니라 바로 닫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캐시나 방문기록에는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자동재생이나 팝업도 시청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시청 혐의에서는 사용자가 실제로 내용을 인식하고 보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자동재생, 팝업, 광고성 이동처럼 의도하지 않은 노출이 있었다면 그 경위는 다툼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다시 접속했거나 관련 검색어를 입력했거나 같은 자료를 반복 재생했다면 우발적 노출 주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해당 사이트를 다시 열어보거나 기록을 삭제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 접속 경위, 체류 시간, 자동재생 여부, 즉시 닫은 정황, 반복 접속 여부를 정리해야 합니다. 포렌식 결과와 진술이 맞지 않으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으므로,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단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해외 사이트에 접속한 적은 있지만 아청물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고 본 것은 아닙니다. 검색어도 일반적인 성인물 관련 내용이었고, 해당 영상이 미성년자 관련 자료인지 몰랐습니다. 경찰조사에서 무혐의나 불송치를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자료가 중요할까요?

먼저 해당 자료가 실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은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성착취물도 문제 삼을 수 있으므로, 영상의 표시와 설명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피의자가 그 성격을 알았는지, 사이트 설명이나 파일명에서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는지 봐야 합니다.

자동재생, 즉시 이탈, 미반복 접속, 결제 없음, 다운로드 없음은 다툼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반복 접속, 특정 검색어, 유료 계정, 저장 기록이 확인되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첫 조사에서는 모든 사실을 부인하거나 반대로 넓게 인정하는 방식 모두 피하고, 자료를 기준으로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나누어야 합니다.

해외 사이트 아청물 시청 사건에서는 실제 재생이 있었는지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았는지가 핵심입니다. 단순 팝업, 자동재생, 짧은 노출, 반복 시청은 각각 의미가 다릅니다. 검색어, 사이트 설명, 썸네일, 결제내역에서 자료의 성격을 알 수 있었는지도 중요합니다. 첫 조사 전에는 시청 범위를 과도하게 인정하지 않도록 디지털 자료와 기억을 시간순으로 맞춰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해외 사이트 아청물 시청 사건에서 접속기록, 재생 시간, 브라우저 캐시, 검색어, 결제내역을 분석해 실제 시청 범위와 고의성을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시청 혐의가 객관자료로 뒷받침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디지털 포렌식 자료가 핵심인 사건에서는 자동재생, 캐시, 재생 로그, 다운로드 기록을 구분합니다. 혐의 인정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반복성과 소지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해외 사이트 아청물 사건은 저장하지 않았더라도 시청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재생, 팝업, 실제 재생, 반복 시청은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첫 조사 전에는 자료 삭제보다 시청 범위와 인식 여부를 객관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