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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 정의의 칼인가 복수의 칼인가 전세사기 등으로 사기범 신상공개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사기죄는 고의 입증이 어려워 오판 위험이 큽니다. 성범죄자 공개도 ..

2026-04 14
나는 어른이 맞는가? 미성년자를 벗어나 법적으로는 성인이지만, 아직은 미성숙한 어른에 대한 변론방법.

2026-04 09
‘강간범’ 몰려 옥살이→무죄…진실을 택한 남자 [그! 사람] [동아일보=박태근 기자] “합의하면 나갈 수 있다”… 하지만 인정할 수 없었다. “억울한 옥살이를 끝까지 치르더라도 하지 ..

2025-06 27
[인터뷰] 이범석 작가·김민수 변호사 "나는 성폭행범이 아닙니다!" [법률미디오 온=신승영 기자] '당신은 성폭행범입니다' 단 한 줄의 문장이 한 사람의 삶을 얼마나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릴 ..

2025-05 13
李 ‘위증교사’ 무죄 아니면 징역형…벌금형 가능성 낮아 / 채널A / 뉴스A 이재명 대표에게 만약 유죄가 선고된다면 처벌 수위도 중요해집니다. 실형이냐 집행유예냐 벌금형이냐에 따라서 사법리스크에 대한..

2024-11 25
[단독] 민주당, 두산밥캣이 쏘아 올린 일반주주 이익 기반 ‘상법 개정안’ 당론 확정 [알파경제=김상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 합병 논란으로 촉발된 일반주주 이익 기반의 상법 개정안을 당..

2024-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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