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12 알파경제에 법률사무소 니케 이현권 대표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법 추진을 무기한 연기가 아닌 총선 뒤로 일정을 미룬 것이 확인됐다. 

특히, 대통령실 등에서 총선 전 관련 잡음이 나오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경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본격 추진한 플랫폼법은 한기정 공정위원장이 초안을 마련한 뒤 직접 윤 대통령의 재가를 역으로 받아낸 케이스로 잘 알려져 있다.

때문에 플랫폼법에 대한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 등 여권의 구체적인 사전 검토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법률사무소 니케 이현권 대표변호사는 "윤 대통령과 막역한 한기정 위원장이 역추진 방식으로 대통령 재가를 받아냈지만, 의욕과 달리 부처 간 협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면서 "여기에 업계 의견 수렴도 실패하면서 잡음이 커진 것에 대한 피로감을 대통령실이 에둘러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권 대표변호사는 이어 "당분간 자제를 선언한 공정위는 총선 후 원안에 가깝게 플랫폼법을 재추진할 것이 확실시 된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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