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배포등)
- 아파트 보안팀에 근무하고 있는 의뢰인은 평소 이용하는 남자화장실 위생상태가 좋지 않아 여자화장실을 이용하게 됨, 용변을 보던중 여자화장실에 여성이 들어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후 화장실 칸막이 밑으로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게 된 사례
- 의뢰인은 미성년자 피해자를 촬영한 혐의로 자칫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으로 구속 될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