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공사례

성공사례 목록
번호 제목 조회 날짜
23
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공공밀집장소추행)
의뢰인은 찜질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경찰에 입건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재판에 회부되어 법정형을 선고받을 경우 의뢰인은 막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법률사무소 니케의 도움을 받아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2022-04-02
22
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의뢰인은 버스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당하여 경찰에 입건 되었습니다. 이후 법률사무소 니케의 도움으로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2022-04-02
21
혐의없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음란물소지), 통신매체이용음란
의뢰인은 경찰에서 다른 혐의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과거 친구로부터 여성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은 사실이 적발되어 검찰에 기소되었고, 법률사무소 니케의 도움으로 가중처벌 받지 않도록 범죄 혐의를 분리하여 변호를 진행하는 한편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례 입니다.
2022-04-02
20
혐의없음
준강간
요식업을 운영중이던 의뢰인은 아르바이트생과 술자리를 갖고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기소되었고 법률사무소 니케의 도움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2022-04-02
19
혐의없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음란물소지)
의뢰인은 SNS를 통하여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구매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 된 사건으로 검찰 단계에서 디지털포렌식 결과를 바탕으로 증거불충분을 입증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2022-04-02
18
선고유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_항소심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았는바, 검찰이 양형부당을 주장하여 항소심을 진행한 사례로 의뢰인이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되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 입니다.
2022-04-02
17
기소유예
성매매처벌법(성매매)
의뢰인은 오피스텔에서 성매수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고, 초기 신속한 법률사무소 니케의 도움을 받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종결된 사례입니다.
2022-04-02
16
선고유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의뢰인이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고 경찰관에게 긴급 체포 되어 재판까지 회부되었으나 법률사무소 니케의 도움으로 선고 유예를 받아 사건이 종결 되었습니다.
2022-04-01
15
선고유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공중밀집장소추행)
피고인이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 되어 재판까지 회부 된 사건으로 인정할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 양형변론을 주장하며 법률사무소 니케의 도움으로 피고인이 1심에서 선고유예를 판결 받은 사례입니다.
2022-04-01
14
선고유예(취업제한명령 제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공중밀집장소추행)
피고인은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취업제한명령 및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으나 이를 검찰이 항소하였고 2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유지하는 한편 취업제한 판결 부분을 제외 시키고 사건을 종결 한 사례 입니다.
2022-04-01

법률사무소 니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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