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카페에서 서로 다른 시기에 이루어진 두 차례의 신체접촉으로 19세 남성이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가 14세였다는 점과 각 접촉의 방식이 문제가 됐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고, 구체적으로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를 적용했습니다.

의뢰인은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 '엔톡'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됐습니다. 두 사람이 룸카페에서 만나는 과정에서 두 차례의 신체접촉이 발생했습니다.

두 행위는 발생 시기가 다르고 접촉 방식에서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한 차례의 우발적인 접촉만 문제 된 사건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에 따라 의뢰인의 연령과 피해자의 연령은 이미 법률 적용 대상에 해당했습니다. 그다음에는 각각의 행위가 어떤 신체접촉이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강제추행에서 추행 여부를 판단할 때는 신체접촉의 부위와 방식, 행위에 이른 경위 등이 고려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옷 위에서 발생한 접촉과 옷 안쪽에서 발생한 접촉을 구분하는 것이 사건을 정확히 이해하는 출발점이었습니다.

행위가 두 차례 있었다는 사실은 검찰이 사건의 경위를 판단할 때 고려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동시에 의뢰인이 초범이고 특별한 강제력 행사가 없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는 사정도 존재했습니다.

형법 제51조는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판단 요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한 가지 사정만으로 최종 처분을 예상하기보다는 확인된 사실들을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여러 차례의 접촉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 행위별 경위와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을 구분해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고, 공인자료에 기초한 자체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필요한 경우 재범 방지와 관련된 사정을 객관적으로 살피기 위한 것입니다.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인 종결 방식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이는 두 차례의 행위가 문제 됐음에도 형사재판으로 진행하지 않은 사례입니다. 다만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했으며, 해당 처분이 각각의 행위가 가볍다고 인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 행위의 내용과 사건 경위, 전과 관계 등을 고려하여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접촉 방식은 추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평가하는 요소입니다. 다만 옷 위에서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은 여러 행위가 함께 문제 된 상황에서 각각의 접촉을 구별하고, 그 이후 처분을 판단하는 사정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