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온라인 게임 채팅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가 문제 되는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버워치 경쟁전에서 성적인 문장을 작성한 의뢰인은 해당 표현으로 수사 대상이 됐지만, 초범이고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다는 사정 등이 검토된 끝에 불기소처분인 기소유예로 마무리됐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곳은 오버워치 경쟁전 방의 채팅창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작성한 문장은 '다른 남자꺼 빨아봤어요?'라는 내용이었으며, 성적인 의미가 드러나는 질문이었습니다.

온라인 게임에서는 채팅을 통해 다른 이용자와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게임이라는 공간의 특성만으로 성적인 표현이 법적 책임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해당 조항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온라인 게임 채팅도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해 글을 전달하는 방식이므로, 구체적인 요건이 충족되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통신매체이용음란변호사는 게임 채팅에 사용된 실제 표현과 전달 상황을 기준으로 혐의 성립 요건 및 처분에 고려될 사정을 구별해 검토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음란한 표현이 한 문장으로 나타났다는 점이 중요한 특징이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에 더해 처벌불원 및 선처 호소 의사가 있었고, 사안도 비교적 경미하게 평가됐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온라인 채팅 사건에서는 실제로 문제 된 문구와 그 행위의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우선순위를 둡니다.

검찰은 의뢰인에게 불기소처분 중 기소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형사재판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는 뜻이며, 무혐의나 무죄판결과는 구별됩니다.

이번 처분에서는 처음 범행으로 문제 됐다는 사정, 한 문장에 그친 표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와 선처 호소가 긍정적으로 고려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같은 게임에서 발생한 유사한 표현이라도 실제 문구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장난이었다는 설명이나 성적인 단어가 포함됐다는 사실만으로 성립 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상 요구되는 성적 목적과 표현의 성격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횟수가 적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행위의 반복 여부와 표현의 정도는 처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게임 속 대화도 현실의 법적 책임과 연결됩니다. 이 사례는 메시지의 매체와 내용, 행위의 정도를 구분해 살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