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치듯 한 접촉이라는 표현 하나만으로 밀집장소추행 성립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지하철 옆자리에서 몸을 밀착시키고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졌다는 혐의가 문제 됐고, 검찰 단계에서는 형사조정 결과 회신을 기다리는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23세 여성이었고 의뢰인과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사 대상이 된 내용은 의뢰인이 몸을 밀착시킨 뒤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스치듯 만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밀집장소추행에서는 접촉이 짧았는지 오래 지속됐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접촉했는지와 행위 전후 상황을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법리는 공중밀집장소추행에서 말하는 추행을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봅니다. 또한 실제 장소가 순간적으로 얼마나 붐볐는지만으로 적용 여부를 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법리도 확인됩니다.

따라서 지하철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 사건에서는 장소, 접촉 부위, 방법과 경위를 서로 떼어 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밀집장소추행변호사는 접촉을 한 문장으로 단순화하지 않고 문제 된 신체 부위와 접촉 경위를 나눠 진술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진술이 중요한 사건에서는 한 표현만 반복하기보다 각 상황이 서로 모순되지 않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필요한 경우 진술분석과 재범 방지 노력도 별도의 평가자료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실관계를 대신할 수 없는 주변인의 평가보다 사건 자체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우선합니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 내용은 기소중지였고, 구체적으로 시한부기소중지(형사조정결과 회신시까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형사조정 결과가 도착할 때까지 절차를 멈춰 둔 의미를 갖습니다.

같은 정도의 접촉이라고 해도 사건마다 정황이 다르므로 이 사례의 처분이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접촉 시간 하나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접촉 부위와 방법, 당시의 정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추행 여부는 피해자의 주관적 느낌 하나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객관적인 행위 태양을 함께 봅니다.

지하철처럼 일상적인 이동 공간에서 벌어진 접촉 사건일수록 상황을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