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기소중지는 혐의없음처럼 사건의 실체 판단이 끝났다는 의미의 처분과는 다릅니다. 이 사건에서는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스치듯 만졌다는 밀집장소추행 혐의가 문제 됐고, 형사조정 결과 회신을 기다리기 위해 기소중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검찰은 수사를 당장 종결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기소중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되는 사유는 형사조정 결과 회신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일정한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사건 처리를 보류하는 형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시점이 형사조정 결과의 회신으로 정해졌습니다.

따라서 현재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더라도 이후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하철 안에서 문제 된 신체 접촉의 경위와 현재 진행 중인 형사조정 절차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접촉 당시 사실관계와 형사조정 단계에서 다뤄지는 피해 회복 문제를 구분하여 검토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 기반으로 자체 구축한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진술분석과 재범 방지 계획을 향후 처분에 참고될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자료가 혐의 성립 여부를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건과 직접 관계없는 다수의 의견보다는 실제 쟁점과 피해 회복 절차를 중심으로 접근합니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 내용은 기소중지였으며, 결정서상 시한부기소중지(형사조정결과 회신시까지)로 정리됐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재판으로 넘어간 상태가 아니지만, 향후 형사조정 회신에 따른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소중지를 불송치나 혐의없음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면 이후 대응 시점을 놓칠 수 있습니다. 처분명뿐 아니라 왜 그 처분이 내려졌는지를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