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전동차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적용 대상이 되는 대중교통수단입니다.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뒤에 밀착해 약 10분간 추행한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된 가운데, 불기소인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으로 사건을 마쳤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등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해당 규정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지하철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입니다. 따라서 전동차 안에서 일어난 추행은 일반적인 신체 접촉 문제를 넘어 이 특별법의 적용 여부를 살펴야 하는 사안이 됩니다.

전동차에서 신체가 닿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접촉이 추행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행위의 성격, 접촉 부위와 방법, 주변 상황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피해자의 뒤에 밀착한 상태에서 성기를 이용한 신체 접촉을 약 10분간 이어간 행위가 문제 됐습니다. 이 같은 구체적 행위는 우연히 몸이 닿는 상황과 구분해 법적 책임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처분 수위를 검토할 때도 장소와 접촉행위를 분리해 살펴야 합니다. 대중교통수단이라는 장소적 특성은 혐의의 법적 근거가 되고, 실제 추행의 방식과 지속 시간은 행위의 무게를 평가하는 요소가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전동차라는 장소적 요건과 추행행위의 구체적인 모습을 구분해 법률 적용 및 처분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선처와 관련해서는 형사처벌 전력, 피해자의 의사,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별도로 살필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운영하는 공인자료 기반 자체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 역시 재범 방지 요소를 검토하는 수단이지만, 이 사건에서 실제 활용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대신 사건에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정과 재범 방지 관련 검토를 중시합니다.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고, 구체적으로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했습니다.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는 방식입니다.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다는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는 점은 검찰이 선처 여부를 검토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이 때문에 전동차 안에서 발생한 추행이라고 해서 기소 여부가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자체를 적용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장소가 지하철 전동차였다는 점과 실제 추행행위가 있었는지를 구분해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접촉 방법과 지속 시간, 범행 전후 사정 등이 달라지면 법적 평가와 처분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수단에서의 추행은 장소의 특성과 행위의 성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번 사례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검찰 단계에서 조건부 기소유예로 처리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