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소변이나 모발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과거의 구매·흡연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대마 공동구매와 흡연이 각각 43회 문제 된 의뢰인은 검사에서 음성 결과를 받았지만, 최종 처분은 무혐의가 아닌 **불기소,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의뢰인은 소변 검사와 모발 검사에서 대마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건에는 지인들과 대마 약 53.4그램을 공동구매하고 같은 분량을 43회에 걸쳐 흡연한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현재의 검사 결과와 과거 행위의 인정 여부는 구별해야 합니다. 음성 판정은 해당 검사에서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의미이지, 과거에 대마를 사용한 적이 없었다는 확정적인 증명은 아닙니다.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관한 지침 제2조는 사건 처분 전에 혐의를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신중히 검토하도록 정합니다. 이는 검사가 처벌 필요성을 판단하기에 앞서 범죄 성립과 증거 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건에서 구매 방식은 구체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12만원을 전달해 비트코인으로 구매한 대마 약 0.9그램을 수령했고, 이후 딥웹 등을 이용한 공동구매가 반복됐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마약 검사 결과가 증명하는 범위와 실제 구매·흡연 경위를 구분해, 객관자료가 갖는 의미를 과장하지 않는 대응 방향을 중요하게 봅니다.

검사 결과가 음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혐의를 전부 부인하는 접근은 다른 자료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음성 결과 자체를 무시할 이유도 없으므로, 어떤 판단에 참고할 수 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의뢰인의 마약류중독 판별검사에서는 의존 증상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는 대마 성분 검출 여부와는 평가 목적이 다릅니다.

성분 검사는 검사 대상 물질의 검출 여부를 살피는 반면, 의존성 평가는 약물 사용과 관련된 의존 증상을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따라서 두 검사 결과를 하나의 무혐의 근거처럼 합쳐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대마 구매·흡연 혐의를 법원에 기소하지 않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무혐의 처분이 아니므로 검사를 통해 과거의 행위가 모두 부정됐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처벌 전력이 없고, 소변·모발 검사에서 대마가 검출되지 않았으며, 의존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은 검토 가능한 사정입니다. 그러나 이 중 특정 검사 하나가 기소유예를 결정했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아닙니다. 검사 결과 외에도 구매 경위와 다른 증거를 검토해야 합니다.

검사에서 평가한 의존 수준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재범 방지와 교육 필요성을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지만 향후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보장은 아닙니다.

마약 사건에서 음성 검사 결과는 그 자체로 정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증명할 수 있는 사실과 설명할 수 없는 사실을 나누는 것이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