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대마 흡연 혐의에 관해 피의자의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확인해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의뢰인이 자택에서 네 차례 대마를 흡연했다고 자백한 사건에서는 모발 감정이 음성이었고, 다른 입증자료도 없어 최종적으로 불기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따라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고 수행합니다. 공소를 제기한다는 것은 혐의에 대해 법원의 재판을 구하는 절차를 뜻합니다.

검사는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한지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는 진술을 했더라도 그 진술과 다른 증거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모발 감정은 약물 성분의 검출 여부를 확인하는 과학적 검사입니다. 해당 감정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다른 증거와 함께 검토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됩니다.

의뢰인의 경우 감정 결과가 대마 음성이었습니다. 다만 감정 시점과 검사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음성이라는 사실의 의미를 넘어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의뢰인이 어떤 행위를 인정했는지와 각 행위에 관한 증거가 충분한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사 결과가 확보된 상황이라면 진술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대마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진술과 과학적 감정자료를 함께 살피고,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데 어떤 근거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수사 초기부터 혐의없음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중시합니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 별도의 의견서나 증빙자료를 제출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특정한 제출 행위가 처분을 이끌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각 일시에 대마를 흡연했다고 인정한 진술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모발 감정 결과가 대마 음성이었고, 피의사실을 인정할 다른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며, 구체적인 판단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이었습니다.

이러한 처분은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검사가 선처를 결정했거나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상황과는 구별됩니다.

대마 흡연 사건에서는 진술만으로 모든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객관적인 감정 결과와 추가 입증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면 기소 여부에 관한 판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