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를 매수하고 실제로 흡연한 사실이 문제 됐지만 반복적인 범행은 아니었던 사건입니다. 검찰은 범행 횟수와 우발성, 동종 전과 관계 등을 살펴 재판에 넘기지 않았고 불기소와 함께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를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은 덕덕고를 통해 대마 판매자를 찾아 텔레그램으로 연락했습니다. 35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한 후 강남구 화장실 변기 칸에 은닉된 대마초 2그램의 사진을 전달받았고 실제 대마를 취득했습니다.

이후 주거지 옥상에서 해당 대마초를 넣어 흡연했습니다. 확인된 범행 횟수는 매수 1회와 흡연 1회였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은 기소유예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law.go.kr)

이번 사건에 교육 이수라는 조건이 붙었다는 점도 이러한 재범 방지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조건의 내용은 실제 처분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대마 사건에서는 단순히 다시 하지 않겠다는 표현만으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범행이 얼마나 반복됐는지, 어떤 동기에서 시작됐는지, 동종 전력이 있는지처럼 확인 가능한 사실을 토대로 재범 가능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대마전문변호사는 선처가 쟁점인 대마 사건에서 범행 횟수와 동기, 전과 관계를 확인하고 재범 위험성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향을 함께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공인자료에 기반해 자체 구축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데이터 기반 검토를 통해 재범 방지와 관련된 요소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방식을 활용합니다.

이번 사건은 매수와 흡연이 각 1회에 그쳐 사안이 중하지 않았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호기심으로 인한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점과 동종 전과가 없었다는 점도 함께 검토됐습니다.

검찰은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를 결정했습니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범행의 동기와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요소를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례의 결과를 다른 대마 사건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law.go.kr)

재범 가능성과 범행 후의 정황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건 요소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동종 전과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부가되는 조건까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규모와 경위, 재범 위험성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