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중이 줄었다는 결과보다 왜 줄었는지와 병역감면 목적이 있었는지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피의자는 최초 현역입영대상에서 재병역판정검사 후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으로 바뀌었지만, 수사 끝에 불기소 및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사실의 인정이 증거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고, 범죄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증거재판주의를 두고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도 의심되는 정황만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체중 변화의 시점, 병역처분의 변화와 피의자의 설명을 함께 놓고 피의사실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살피게 됩니다.

최초 병역판정에서는 현역입영대상이었는데 재병역판정 전에 약 5kg의 체중이 줄었고, 이후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처분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흐름만 보면 병역감면을 위해 체중을 조절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작은아버지가 살해당한 사건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체중이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족에게 중대한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만 내세워 형사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사정이 체중 감소 시기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피의자의 설명이 사건 전체 흐름과 모순되지 않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병역법위반전문변호사는 진술분석과 시간 순서에 따른 사실관계 정리를 통해 병역감면 목적을 뒷받침하는 정황과 다른 체중 감소 원인을 설명하는 정황을 구별해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혐의 성립 여부가 중심인 사건에서는 주변인의 호소보다 실제 피의사실을 입증하거나 반박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합니다.

최종 처분은 불기소였습니다. 그 가운데 구체적인 주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상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은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를 뜻합니다.

따라서 이번 사례에서 중요한 점은 체중이 실제로 줄었느냐가 아니라 그 감소를 병역감면을 위한 고의적 행위로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느냐였습니다. 각 사건의 증거 관계가 다르면 처분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