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옆자리에서 신체를 밀착하고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스치듯 만졌다는 혐의로 밀집장소추행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검찰은 즉시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형사조정 결과가 회신될 때까지 사건을 기소중지 상태로 두었습니다.

형사조정은 형사사건에서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고 피해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되는 절차입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검사가 피해의 실질적인 회복과 분쟁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사조정에 회부됐다는 사실 자체를 유죄 또는 무혐의 판단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조정과 혐의 성립에 관한 수사 판단은 서로 역할이 다릅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 된 행위는 전동차 안에서 옆자리 피해자에게 신체를 가까이 붙이고 허벅지와 엉덩이를 스치듯 만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신체접촉의 구체적인 형태는 혐의 판단의 영역이고, 형사조정은 피해 회복 가능성을 논의하는 별도의 절차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밀집장소추행전문변호사는 접촉 자체에 관한 진술 검토와 형사조정에서 다뤄질 피해 회복 절차를 서로 섞지 않고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운용하며, 필요한 경우 진술분석과 재범 방지 노력을 평가자료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해서 이러한 자료가 자동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건 단계에 맞춰 선택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형사조정이 진행되는 사건에서도 주변의 탄원보다 당사자 사이의 피해 회복 절차와 확인 가능한 사실을 우선합니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 내용은 기소중지였고, 구체적인 문구는 시한부기소중지(형사조정결과 회신시까지)였습니다. 즉 검찰이 바로 재판 절차로 넘긴 것이 아니라 형사조정 결과를 기다리는 형태로 사건을 정리한 것입니다.

다만 조정 결과가 향후 처분을 자동으로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신 이후 검찰이 사건 내용을 다시 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대응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형사조정은 분쟁 해결과 피해 회복을 위한 절차이고 형사책임을 확정하는 재판이 아닙니다.

현재 처분이 시한부 기소중지라면 조정 회신 이후 절차가 다시 움직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건 경위와 진술을 계속 일관되게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조정이 포함된 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 절차와 혐의 판단을 한 문장으로 연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