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23세 여성에게 몸을 밀착시키고 허벅지와 엉덩이를 스치듯 만졌다는 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곧바로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고, 형사조정 결과 회신을 기다리는 기소중지 상태가 되었습니다.

문제가 된 장소는 지하철 전동차 칸이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치마를 입고 옆자리에 앉아 있었고, 의뢰인이 몸을 밀착시킨 뒤 허벅지와 엉덩이를 스치듯 만졌다는 내용이 수사의 대상이 됐습니다.

이처럼 대중교통 안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은 단순히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 떼어 보기 어렵습니다. 어느 부위에 어떤 방식으로 접촉했는지, 행위의 경위가 무엇인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지하철이라는 장소 자체와 별개로 문제 된 접촉이 법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신체 접촉의 외형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접촉 방법과 당시 정황을 함께 정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밀집장소추행전문변호사는 전동차 안에서 문제 된 접촉의 경위와 검찰 단계에서 진행된 형사조정 절차를 구분해 대응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를 바탕으로 자체 구축한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사건에서는 진술분석과 재범 방지 노력을 함께 객관화할 수 있지만, 이러한 자료는 혐의 성립 여부 자체와 구분해 다뤄야 합니다.

또한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의 서명을 모으기보다 사건의 사실관계와 확인 가능한 자료, 피해 회복을 위한 절차를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 내용은 기소중지였고, 결정은 시한부기소중지(형사조정결과 회신시까지)로 정리됐습니다.

여기서 기소중지는 혐의없음처럼 사건의 실체에 관한 판단이 확정됐다는 뜻과는 다릅니다. 형사조정 결과가 회신되면 이후 절차가 다시 진행될 수 있으므로 현재 단계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바로 공소가 제기된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형사조정 결과 회신을 기다리는 동안 수사가 중지된 구조입니다.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형사조정은 피해 회복과 형사분쟁의 해결을 위한 절차이고, 실제 혐의 판단과 동일한 개념은 아닙니다.

대중교통에서 발생한 추행 사건은 접촉 장면만이 아니라 그 경위와 이후 절차까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시한부 기소중지는 절차가 완전히 끝난 처분으로 오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