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 중이라면 조정 절차와 밀집장소추행 혐의에 관한 사실관계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문제 된 신체 접촉과 형사조정을 별도로 살피면서, 검찰은 조정 결과 회신 시까지 기소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사조정은 당사자 사이의 형사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피해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검사가 필요한 경우 수사 중인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이 절차에서는 피해 회복 가능성이 논의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밀집장소추행의 성립 여부를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형사조정 회부만으로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의 혐의 판단과 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은 기능이 다릅니다.

이 사건에서도 문제 된 접촉의 내용과 조정 절차를 별도로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밀집장소추행변호사는 형사조정 절차에서 다뤄질 피해 회복 문제와 지하철 안 신체접촉에 관한 진술을 서로 분리해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필요한 경우 진술분석과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활용해 향후 검찰 판단에 참고될 수 있는 자료의 방향을 검토합니다. 아직 조정 결과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합의가 이뤄졌다고 가정하거나 그 효과를 앞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피해 회복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도 주변인의 탄원보다 당사자 사이의 실제 절차와 검증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형사조정 결과가 회신된 뒤 검찰이 사건을 다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현재 처분 역시 그러한 후속 검토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 내용은 기소중지였으며, 정확히는 시한부기소중지(형사조정결과 회신시까지)였습니다. 형사조정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현재의 절차적 상태와 연결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형사조정은 성범죄 사건에서 결과를 보장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사건의 내용과 피해 회복 과정이 각각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따라 이후 검찰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