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병역판정검사를 앞두고 약 5kg의 체중이 감소하면서 병역법위반 혐의가 제기된 사례입니다. 피의자는 작은아버지가 살해당한 사건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이 체중 감소의 원인이었다고 설명했고, 사건은 불기소 및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병역법은 병역판정검사나 재병역판정검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받지 않는 경우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병역법 제87조는 통지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판정검사나 재병역판정검사 등을 받지 않은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정합니다.

하지만 이 사례에서는 검사 자체를 회피한 것이 중심 쟁점이 아니었습니다. 피의자는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았고, 그 검사에서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처분이 나온 뒤 검사 전 체중 감소의 의도가 문제 됐습니다.

최초 병역판정 당시에는 현역입영대상이었기 때문에 이후 약 5kg의 감량과 4급 처분을 연결해 보는 시각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 흐름이었습니다.

다만 피의자는 체중 감소가 병역감면을 위해 계획된 것이 아니라 재병역판정검사를 앞둔 시기에 작은아버지가 살해당하는 가정사를 겪으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설명은 병역감면이라는 목적 외에 다른 원인이 존재했는지를 검토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병역법위반변호사는 검사 전후 체중 수치만으로 결론을 정하지 않고, 체중 변화가 발생한 배경과 병역판정 일정의 시간적 관계를 나누어 살펴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가족 사건의 존재를 감정적인 호소로 확대하기보다 체중 감소의 원인을 설명하는 사실관계 중 하나로 다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사건은 불기소로 종결됐습니다. 세부적인 처분 내용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이는 피의자가 주장한 사정 하나가 곧바로 무혐의를 보장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체중 변화와 병역처분이 실제로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병역감면 목적의 고의적인 행위라는 피의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한지가 따로 검토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설명과 실제 체중 변화의 시기 및 사건 전체 흐름이 함께 검토되어야 하고, 반대로 병역감면 목적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검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병역법상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 기피와 병역감면 목적의 신체손상·속임수 등은 서로 다른 유형이므로 실제로 문제 된 행위를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