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을 코로 흡입하는 방식으로 투약한 의뢰인의 형사사건에서 중독 증세가 경미하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실제 불법 매수와 투약 행위가 있었지만 동종전력이 없고 범행 횟수가 많지 않다는 사정도 있었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에 해당하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필로폰 투약은 그 자체로 마약류관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중독 상태는 약물 의존이 어느 정도인지, 앞으로 치료나 재활의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는 문제입니다.

이번 의뢰인은 텔레그램으로 판매자와 연락하고 베스트코인을 통해 7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했습니다. 화장실 문 위에 은닉된 필로폰 1그램을 직접 가져온 뒤 모텔에서 코로 흡입했습니다.

이러한 행위 경위와 함께 중독 증세가 경미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중독 증세가 경미하다고 해서 필로폰 투약의 위법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는 마약류 사용자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를 실시하기 위한 치료보호기관의 설치·운영 및 지정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즉 법률은 마약류 범죄에 대한 처벌과 별개로 중독 상태를 확인하고 치료하는 제도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필로폰 투약사건에 치료보호가 실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 사건에서 어떤 절차가 적용됐는지는 확인된 내용에 따라 구분해야 합니다.

필로폰 투약사건에서는 다시 약물을 사용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처분 검토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 과거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지, 범행이 얼마나 반복됐는지, 중독 정도가 어떠한지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마약(향정)전문변호사는 중독 상태와 범행의 반복성을 구분하고, 재범 위험에 관해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중심으로 법률적 판단 기준을 설명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에 기반한 자체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양형조사처럼 개인의 상황과 범행 이후의 사정을 검토하는 접근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사건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이나 조사가 실제로 실시됐는지와 일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인지는 구별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고 검증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방향을 유지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동종전력이 없고 매수·투약 횟수가 많지 않았으며, 중독 증세가 경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재범 위험과 선도 가능성을 살펴볼 때 참고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며, 구체적인 처분은 기소유예(선도조건부)**였습니다. 형사재판에서 형벌을 선고한 것이 아니라 선도를 전제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중독 정도는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경미하다는 사실만으로 기소유예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없습니다.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와 치료조건부 기소유예는 구분되는 처분 유형이므로 실제로 부과된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례는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행위 자체와 중독 상태를 구분해 살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약물의 불법 사용에 대한 책임과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판단은 서로 연결되면서도 구별되는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