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각각의 혐의에 대해 서로 다른 법적 판단을 받았습니다. 상해 부분은 동일한 사건이 이미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고, 촬영 부분은 디지털포렌식 이후에도 영상이 발견되지 않아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됐습니다.

두 혐의 모두 불기소로 마무리됐지만, 그 판단에 이른 이유는 분명하게 달랐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발로 여러 차례 밟고, 주먹으로 입 부위를 가격하며 팔로 목을 조르는 등의 폭행으로 치아탈구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해당 상해의 치료 일수는 57일로 기재돼 있었습니다.

이와 별개로 필리핀 보라카이의 리조트에서 피해자가 가운을 착용한 상태로 일부 신체가 노출된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는 혐의도 문제 됐습니다. 검찰은 두 혐의를 각각의 법적 기준에 따라 검토해야 했습니다.

상해 혐의에서 주목해야 할 사정은 해당 사건이 이미 법원에서 재판 중이었다는 점입니다. 추가로 문제 된 상해 사실이 기존 재판에 계속 중인 사건과 동일하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는 같은 사건에 관해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 공소권없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상해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같은 사건을 다시 기소할 수 없는 절차적 사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상해전문변호사는 상해의 중대성과 별개로 이미 재판 중인 사건인지 확인하고, 새롭게 제기된 혐의와 기존 재판의 관계를 구분하는 법적 검토의 중요성을 설명합니다.

촬영 혐의에서는 영상의 존재와 내용이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이 영상을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디지털포렌식을 실시한 이후에도 해당 영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디지털포렌식은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에 남은 데이터를 분석해 파일이나 사용 흔적을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다만 파일을 찾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과거에 촬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복구되지 않은 영상 때문에 문제 된 촬영 사실을 충분히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그 결과 촬영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상해 혐의에 대해 공소권없음,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상해는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의 중복 문제가 판단 근거였으며, 촬영은 포렌식에서도 영상이 발견되지 않아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이 중심이었습니다. 이번 불기소 처분으로 기존 상해 재판까지 종료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처럼 사건의 절차적 상태와 객관적인 증거가 중요한 사안에서는 각 혐의에 적용되는 법적 기준을 정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공소권없음은 검찰이 해당 사건을 다시 기소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 내리는 처분입니다.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유무죄 판단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상 외에도 촬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 살펴야 하며, 이 사건에서는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아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하나의 사건에서 여러 혐의가 문제 되더라도 모든 혐의를 같은 방식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이번 사례는 재판의 진행 여부와 촬영 증거의 존재가 서로 다른 불기소 사유로 연결된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