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차 안에서 앞에 있던 사람의 등과 엉덩이에 손이 닿았다는 이유로 밀집장소추행 혐의가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하차하거나 길을 비켜 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밀침일 가능성도 있었고,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및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했습니다.

형법은 원칙적으로 고의가 있어야 범죄가 성립하고, 과실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처벌 규정이 있을 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밀집장소추행 혐의에서는 단순히 접촉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넘어 그 접촉이 추행을 인식하고 이루어진 행위였는지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의 상황을 나누면 쟁점은 비교적 명확해집니다.

이 가운데 어느 한 요소만으로 결론을 정하기보다 전체 상황을 연결해 살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밀집장소추행변호사는 하차를 위한 동작과 문제 된 신체 접촉을 시간 순서로 나누고, 진술분석을 통해 의도성을 따로 검토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하지만, 범행 자체를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재범 평가보다 혐의 성립에 관한 사실 검토를 우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고, 사건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됐습니다.

이 결과는 단순히 지하철이 혼잡했다는 이유로 나온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접촉 경위와 고의 여부를 포함해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한지가 전체적으로 검토된 결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발적인 접촉이라는 설명이 당시 상황과 맞는지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중요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접촉 부위 외에도 접촉 방식과 이동 상황, 고의가 있었는지를 함께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