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성은 있지만 피해품의 가치만으로 기소유예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레스토랑에 카드키로 들어가 1병당 380만 원 상당의 와인 2병을 가져간 행위가 문제 됐음에도, 검찰은 여러 사정을 살펴 최종적으로 불기소인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했습니다.

피해 규모는 당연히 살펴야 할 요소입니다. 그러나 검사는 범행의 수단과 결과뿐 아니라 피의자의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도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51조와 형사소송법 제247조가 이런 판단 구조의 근거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고가의 와인이 피해품이었다는 사정과 함께 초범, 자백, 합의 및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가 모두 확인됐습니다.

형법 제330조는 야간에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침입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벌금형이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은 범죄라는 점에서도 혐의를 가볍게만 볼 수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품의 가격만으로 사건을 설명하지 않고 출입 경위와 자백, 합의, 초범 여부 등 실제 처분 판단에서 함께 볼 수 있는 사정을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선처 중심 사건에서 자체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 방식을 활용해 재범 가능성에 관한 자료와 범행 후의 개선 노력을 구조화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정을 덧붙이지 않고 객관화할 수 있는 부분을 우선합니다.

부모가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요청한 사정 역시 존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가족의 탄원 숫자를 늘리기보다 실제 재범 방지 계획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접근합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으며, 세부 처분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이 사례는 고가의 재산이 문제 됐더라도 피해품 가격 하나만으로 검찰 처분을 예상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반대로 초범이나 합의만으로 같은 처분이 반복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