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한 접촉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형사책임이 배제되는 것도 아니고, 신체가 닿았다는 사실만으로 추행이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하차 과정의 밀침 가능성이 함께 문제 됐고, 최종 결과는 불기소 및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전동차는 대표적으로 이 조항이 문제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다만 장소 요건이 충족됐다고 해서 그 안에서 발생한 모든 신체 접촉이 곧바로 추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총칙은 특별법에 정한 범죄에도 적용되고, 고의에 관한 형법의 기본 원칙 역시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전동차에서 내리거나 상대방에게 비켜 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밀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손이 닿았다는 결과와 그 행동의 목적을 따로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밀집장소추행전문변호사는 순간적인 접촉 전후의 행동을 진술분석으로 연결해 보고, 추행을 위한 접근인지 이동을 위한 동작인지 구분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살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사건이라면 다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를 기반으로 자체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하지만,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해당 프로그램보다 범죄 성립 여부를 설명하는 자료를 먼저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범행 여부가 쟁점이라면 탄원보다 진술과 객관정보의 검증이 앞서야 합니다.

검찰은 사건을 불기소로 종결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같은 지하철 접촉 사건이라도 사람이 얼마나 혼잡했는지, 어떤 동작이 있었는지, 진술과 다른 자료가 어떻게 맞물리는지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