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비켜 달라고 하거나 전동차에서 내리는 과정의 밀침과 성적인 의도를 가진 접촉은 구별해 판단해야 하며, 이 사건은 불기소 및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으로 끝났습니다.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고의의 기본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밀집장소추행 역시 단순히 몸이 닿았다는 사실뿐 아니라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인식하고 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에 손바닥이 닿았다는 내용이 문제 됐지만, 피의자가 하차하거나 길을 비켜 달라는 취지로 상대방을 밀었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출퇴근 시간대와 같이 사람이 모이는 전동차에서는 한 장면만으로 접촉의 목적을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손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였는지, 접촉이 이동 동작과 연결되는지, 사건 전후 설명에 모순은 없는지 등을 나눠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밀집장소추행변호사는 의도적인 추행이라는 해석과 하차 과정의 물리적 접촉이라는 설명을 구분해 진술의 전후 맥락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운영하는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양형이나 재범 위험성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례처럼 범행의 고의 자체를 다투는 경우에는 진술분석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황을 먼저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혐의가 성립하는지부터 다투어야 하는 상황에서는 평가·검증이 가능한 자료를 우선합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사건을 불기소로 종결했고, 세부 처분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승하차 과정에서 상대방을 밀쳤을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았다는 점이 사건을 바라보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다만 모든 우발적 접촉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므로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정황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접촉을 전부 부인하기보다 왜 접촉이 생겼는지부터 시간 순서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동 방향과 접촉 방식, 전후 행동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체 부위는 중요한 판단 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 형사책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의 방식과 고의, 주변 정황을 함께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