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강제추행 혐의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동료 사이에서 신체접촉 문제가 발생한 의뢰인의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서와 함께 접촉의 고의성에 관한 진술이 확인됐고, 최종적으로 불기소·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문서입니다. 피해 회복이나 처벌 수위를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지만, 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를 직접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15조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로 구분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범죄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충분한지는 서로 구별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음식점 화장실 앞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에게 성적인 언행을 하면서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켰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접촉 부위와 당시 언행이 함께 문제 된 만큼 고의적인 추행이 있었는지를 살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역시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의도적인 행위가 아니라 실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진술은 처벌불원서와는 별도로 강제추행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살펴볼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처벌불원서의 의미를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추행의 고의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구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의뢰인이 사건 직후 카카오톡으로 여러 차례 사과했고 반성문도 작성했다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사건 이후의 태도를 설명할 수 있지만, 고의적인 추행이 인정되는지와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검사는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으며, 구체적인 처분명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피의사실을 범죄로 인정할 만큼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존재했다는 사실만으로 이 결정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신체접촉의 고의성에 관한 피해자의 설명이 확인된 만큼, 혐의 성립 여부에 관한 증거 문제를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두 문서는 서로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혐의 성립이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반성문보다 먼저 범죄 구성요건에 관한 증거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최종 처분은 처벌불원서의 존재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접촉의 의도에 관한 진술과 실제 증거가 충분한지가 중요한 검토 대상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