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합니다. 신체접촉을 인정하더라도 고의적인 추행이 있었다는 사실까지 충분히 증명되지 않으면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회사 동료와의 접촉이 문제 된 의뢰인 역시 피해자가 접촉을 실수로 인정한 사정이 있었고,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음식점 화장실 앞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에게 성적인 언행을 하면서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켰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접촉 방식에 관한 의혹이 구체적이었으므로 고의적인 추행이 있었는지가 문제 됐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신체접촉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의도적으로 접촉한 것이 아니라 실수였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형법 제14조는 과실로 인한 행위를 법률에 특별한 처벌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과실이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발생한 잘못을 의미하며, 고의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구별됩니다.

강제추행죄는 고의적인 추행을 전제로 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발적인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강제추행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여러 차례 사과했습니다. 피해자도 접촉을 의도적인 행동이 아닌 실수라고 인정했다는 점에서 사과의 의미를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신체접촉의 인정 여부와 형사처벌에 필요한 고의의 인정 여부를 구분하고, 피해자의 설명과 사건 직후의 정황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사건에는 처벌불원서와 반성문도 존재했습니다. 다만 이들 자료는 사건 이후의 태도나 처벌 의사를 설명하는 자료이므로, 접촉 당시 고의성에 관한 증거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고, 구체적인 처분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고의적인 추행을 범죄로 인정할 만큼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접촉을 인정한 상황에서도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는 점이 이 사례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접촉을 실수로 인정했다는 사정이 모든 강제추행 사건에서 동일하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접촉을 인정하는 것은 그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에 관한 진술이며,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는 것과는 구별됩니다. 실제 혐의 판단에서는 당시 상황과 증거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접촉 경위와 당시 행동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혐의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진술과 객관적인 정황을 우선 검토하는 접근을 취합니다.

이 사례는 접촉 자체가 확인되더라도 범죄 성립에 필요한 고의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으면 혐의없음 처분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