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버스 내부에서 옆 좌석에 잠든 피해자의 다리 위에 겉옷을 덮은 뒤, 그 안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와 민감한 신체 부위를 접촉했다는 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와는 모르는 사이였기 때문에 사건 발생 경위와 사후 태도가 더욱 중요하게 검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했고, 이후 손해배상을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사건은 초범, 자백, 피해 회복, 재범방지 가능성을 중심으로 불기소 처분 가능성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대중교통수단처럼 공중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적용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사건의 판단에서는 행위의 내용뿐 아니라 사후 반성, 피해 회복 노력, 재범방지 가능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자백 이후 불기소 처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진술분석, 손해배상 자료,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결합해 제출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피해 회복과 재범방지에 관한 객관 자료를 중심으로, 의뢰인이 다시 같은 문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목표로 할 때는 단순한 반성 표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교육이수조건부 처분에 맞는 자료를 준비해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변화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초범, 자백, 손해배상,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은 기소되지 않고 불기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사후 대응의 방향이 중요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한 뒤 피해 회복과 재범방지 자료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한 점이 핵심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