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중 상대방이 직접 보내준 파일을 관계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재전송한 행위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전송 행위의 목적을 성적인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한동안 교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상대방은 교제 기간 중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의뢰인에게 직접 보내줬고, 의뢰인은 이를 저장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관계가 끝나는 시점에서, 의뢰인은 해당 사진 40여 장과 동영상 3개를 카카오톡을 통해 상대방에게 한꺼번에 전송했습니다.

상대방이 이를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행위의 물리적 사실보다, 그 행위가 어떤 맥락에서 어떤 목적으로 이루어졌는지가 판단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영상 등을 전송하더라도, 이 죄가 성립하려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구를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 목적 요건은 행위 그 자체와는 구분되는 요소로, 목적을 인정할 근거가 없으면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교제 관계의 경위와 파일 전송 배경에 대한 사실관계 구체적 정리

• 성적 목적이 아닌 관계 정리 맥락의 전송임을 뒷받침하는 자료 준비

• 대화 시퀀스 분석을 통한 전송 전후 맥락 재구성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한 과학적 근거 자료 구성

성범죄전담팀으로 구성된 법률사무소 니케는 의뢰인이 파일을 전송하게 된 전체 맥락을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해당 파일들이 교제 당시 상대방이 먼저 보내준 것이라는 경위, 그리고 재전송이 관계를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이루어졌다는 배경이 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요소였습니다.

니케는 이 경위를 수사기관이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행위의 맥락이 성적인 목적과 구분될 수 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구성하고,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진술 방향을 점검했습니다.

대화 시퀀스 분석 시스템을 활용해 파일 전송이 이루어진 상황과 전후 맥락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하는 작업도 병행했습니다. 행위의 목적이 성적인 것이 아니었음을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맥락 안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준비한 것입니다.

니케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에 관한 검증된 자료를 마련했습니다. 이 자료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검증 가능한 데이터와 평가 자료를 중심으로만 의뢰인의 입장을 설명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교제 중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보내준 파일이라는 경위가 재전송 행위의 성격에 미치는 영향

• 파일 재전송이 성적 목적인지, 관계 종료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 대화 흐름과 전송 전후 맥락이 목적 판단에 미치는 영향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에 필요한 목적 요건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이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전송 행위 자체는 확인되었으나, 그 행위를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이 내려진 것입니다.

교제 당시 상대방이 먼저 전송한 파일이었다는 점, 재전송이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이 사건 전체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행위의 목적과 맥락을 사실에 입각해 정리한 것이 결과에 유효하게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